[새 정부에 바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늘려 간병 부담 줄인다…질적 도약 과제

李, 후보 TV 토론회서 간병비 문제 강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건보 확대' 내세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급 수요 못 따라

의료서비스 노동 수준 높은데 수가 낮아

현행 서비스, 간호 집중…간병 질 높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질적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 인력이 맡는 환자 수를 줄여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 수가를 높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에 치중됐지만, 앞으로는 씻기고 돌보는 간병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시도하도록 수가 지원과 인력 배치 기준을 수요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내세운 李…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랜 간병 생활에 지친 간병인이 가족 등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월 300만~400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에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발표'에서 간병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간병비 지원 질병 대상을 확대하고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단계적 확대로 수술·중증 환자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도 적용해 사적 간병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와 개인 간병인을 따로 둘 필요 없이 병원의 전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수요 대비 운영 병원이 부족하다.

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대비 운영 현황 추이에 따르면 이용 환자 수는 4년 동안 1.46배 늘었으나, 제공 의료 기관은 1.38배 증가에 그쳤다. 이용 환자 수는 2021년 134만5133명에서 2024년 196만0526명으로 증가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21년 539곳에서 745곳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중심…간병 질 높여야 만족도↑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찬성하지만,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이 맡은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려면 수가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 강도가 높은 데 비해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세종병원은 최소 인력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2병상 당 바로 앞에 간호사 스테이션을 뒀다. 중앙에 간호사 스테이션(업무를 보는 곳) 한 곳만 있는 다른 일반 병원과는 다른 모양새다. 간호사가 업무를 보면서 수시로 환자를 확인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

김순옥 인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인천세종병원은 병원을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설계했지만, 다른 병원이 구조를 바꾸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인건비라서 정부가 수가 지원을 높여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 중심이지만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씻고 돌보는 '간병'이라는 것이다.

우 원장은 "일반병동은 수술 직후 환자가 많아 처치 등 간호사의 필요가 높아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해야 하지만 만성 환자들은 재활병원에서 간호보다 간병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활은 간호조무사 등 간병을 제공하는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침은 환자의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사 배치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