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771명, 한국서 '원인 불명'으로 사망

2018년~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자 1만5325명

병사(病死)가 50%...'사망 원인 불명'도 44.2%

차규근 의원 "통계청, 직접 외국인 사망 통계 관리해야"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다 사망한 외국인은 1만50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모두 1만5325명에 달했다. 2018년 2657명에서 2019년 2755명, 2020년 2924명, 2021년 3438명, 2022년 355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병사(病死)가 769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자 수도 6771명(44.2%)이었다. 체류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이 법무부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 중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 뿐이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6만875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5만1116명)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2만6557명이 입국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들어올 전망이다. 기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산하면 33만4377명(8월 기준)에 달한다.

비전문취업(E-9)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의원실은 “외국인 인력만 무턱대고 늘릴 게 아니라 최소한 사망자 사유나 통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준비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인력이 필요하다고 비자를 확대해 놓고, 사망자 통계 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통계청이 직접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