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516594468886_1.jpg?20241126154035"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UZEWJI_1.jpg" /></figure>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실시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div>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실시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속보]여야, ‘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재표결

<div>[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02312061_w.jpg" /></figure>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 통과를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반려되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두 번의 전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국회 재의결 수순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jsh@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할 듯

<div>대통령실 "권력분립 원칙 위배"…25번째[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5번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03847205_w.jpg" /></figure>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한 총리는 김 연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 변화를 수용하고 있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또는 다음달 초쯤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edialyt@newspim.com</div>

대통령실 "권력분립 원칙 위배"…25번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尹, '김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위헌 요소 많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fa1e8506-26e4-4f8d-ad86-be6a28f021d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며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씩 두 번 재직할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 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尹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다

<div>■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선고…법원 "고의성 인정 안돼"■ 왈츠 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 종전 검토"■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월 200만원 이상 4.4만명■ 日, 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유감"...정무관 파견 문제 없어■ 연세대 논술 '재시험 여부' 본안 소송, 다음달 5일 첫 공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1453274920.jpg" /></figure></div>

■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선고…법원 "고의성 인정 안돼" ■ 왈츠 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 종전 검토" ■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월 200만원 이상 4.4만명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外

<div>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5일 박장범 KBS 차기 사장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추천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KBS 본사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황정아·이훈기·이정헌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황 의원은 검증 종료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이사회 시작 시각이 오전 9시 45분이었는데, 여권 추천 이사 7명과 박 사장 후보만 오전 7시에 먼저 도착해 별실에서 뭔가 모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KBS에 이사 전원이 있었던 시간은 물론, 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하고 여권 추천 이사만 남은 상황에서 한 이야기들이 담긴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KBS 측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서기석 KBS 이사장이 계속된 국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데다 이날 현장 검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다.과방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박 차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며, 청문회 도중 현장검증 계획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5일 박장범 KBS 차기 사장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추천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KBS 본사를 찾았다.

과방위 野 의원들, 'KBS 사장 추천 회의' 현장 검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14010320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535967_1433303_m_1.jpeg" /></figure>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재차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적었다.이재용 '징역 5년' 구형에…재계 "검찰 위신 세우려 삼성 흔들기"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재계는 ‘1심 패소로 상처 받은 검찰의 아집’이라며 날을 세웠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전남 장성 출신,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모인다.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4대 은행 '급전 외화' 5조 육박…환율 상승 '촉각국내 4대 은행이 콜거래 시장에서 끌어 쓴 외화가 한 해 동안에만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서 초단기 외화 자금을 빌려 오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권에선 당분간 달러 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화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보유한 외화 콜머니 평균 잔액은 총 4조8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5743억원) 늘었다.'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약속의 11월'도 넘길까..."의견 분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번 주 매듭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병 최대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발표는 이번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EC의 최종 승인은 양사 기업결합에 있어 최대 관문 중 하나다. EC가 내건 승인 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여객부문의 유럽 4개 노선 이관과 화물부문의 사업부 매각이다."다뜯어민주당 때문 피똥싼다"…가상자산 과세에 '뿔난 2030', 항의 시위 확산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사비를 모아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차량으로 해당 지역 인근을 순회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고, 관심 촉구를 당부하며 커피를 나눠주는 등이다.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무죄에 눈물…"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나아가자"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앞다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정적 제거'라 규정하며 역으로 김건희 특검법 관철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의지를 다졌다.이재명 지도부 1기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페이스북에 "눈물 난다"며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div>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재차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 등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속보]윤 대통령,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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