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08311759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SWITCH2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8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0831479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SWITCH2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8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SWITCH2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8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장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08/p1065580227635021_941.jpg" />[뉴스서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20337_1426675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발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발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산업부,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7/news-p.v1.20241107.3ebdd384b32746c0bffd67c6beb445a1_P1.jpg" />15년 가까이 법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돼 12월 본회의 통과까지 약 한 달 남겨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해외 교육 시장 진출 등 현안이 시급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날개를 달아 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원대협은 6일 국회에서 'AI 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당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자리해 원대협법이 '여야 협치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김대식 의원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원대협법을 교육위원회 전체가 협업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격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함께 고등교육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문수 의원은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도 있는데 원대협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대협법 통과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원대협법의 제정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원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격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뜻이 모인 상황에서 원대협은 정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원대협은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법령으로 설립된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는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원대협은 대교협·전문대교협과 더불어 고등교육의 한 협의체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대협법이 신설되면 우선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이버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받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4개 대학만 선정되면서 재정지원 규모는 15억원에 불과했다. 2023년 예산 기준 일반대는 8057억원, 전문대학 5620억원이었다. 지원 비율로 보면 사이버대는 일반대 대비 50% 수준에 머물렀다.이는 사이버대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대협은 사단법인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식 법적 기구가 되면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이버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원대협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대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해져 교육의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원대협법이 통과되면 해외 교육 영토 확장의 걸림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교육에 대한 해외 교육 수요가 있지만 사이버대는 특히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사이버대 학위를 정식 대학 학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증·역량진단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원대협이 법적 기구화 되면 산하에 인증·평가 기구를 설립하게 되고, 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현재 원대협은 공식 인증·평가 기구가 부재하다. 반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산하에 각각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운영한다. 각 기관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성을 평가하면서 교육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다.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교육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원대협법이 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국내 시장만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원대협법이 제정되면 온·오프라인 대학이 함께 손잡고 해외로 나가 교육을 확산하고, 국내로 해외 인재를 끌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15년 가까이 법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돼 12월 본회의 통과까지 약 한 달 남겨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해외 교육 시장 진출 등 현안이 시급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날개를 달아 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듀플러스]본회의까지 한 달…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대협법' 운명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07/20241107000043_0700.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해 관련 우리나라 업종별 수출·투자 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안정적인 협력체제 유지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해 관련 우리나라 업종별 수출·투자 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안정적인 협력체제 유지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모두발언 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JWVGBK_1.jpg" /></figure>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만 제도 개선에는 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노사가 없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는 이날 서울 파크원타워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 동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노사가 원하는 수준이 극명하게 달라 합의가 어렵고 공익위원이 주도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 심의 내내 노사 갈등이 심하고 임금 결정 이후에도 노사 불만이 큰 상황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는 7번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올 7월 12일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개선연구회 구성을 두고 노동계의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9명 연구위원은 모두 전·현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참여 없이 학계로 채워졌다. 게다가 3명은 현 공익위원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가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진다는 데 대해 불만이 높았다. 만일 연구회 방안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내년 심의에 반영된다면, 제도의 ‘당사자’가 제도를 스스로 바꾸는 일종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현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는지, 이 결정을 노동계가 수용할지 등 논의 변수도 적지 않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규모 임금 교섭의 양상을 띠면서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만 제도 개선에는 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노사가 없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판이 선수격'…최저임금제도 개선에 현 최임위원 참여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08/p1065609608372586_258.jpg"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윤․남인순 국회의원과 고병수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영상 개회사에서 “도민의 요구와 도정의 추진 의지, 의료계의 협력이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제주 의료 현안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의료체계의 중요한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건강주치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남인순 국회의원은 “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고병수 위원장은 ‘주치의 제도 이해와 제주의 도전’을 주제로 일차의료의 현실과 제주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위원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진료 내용, 예방, 건강 증진, 건강 교육 문제와 전문의 부족, 전문 의료 연계 등 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이상현 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보건복지부 박은정 지역의료정책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상현 정책국장이 참여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주도의 선도적인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주치의제도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은 “주치의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지표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특히 아동비만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은정 과장은 “지자체의 일차의료기능 강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주 대표는 “지역 건강주치의제도가 제주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김상현 정책국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도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제주도는 지난 10월 도민토론회 개최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내년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국회서 도입방안 논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07/p1065605734515551_284.jpg" />[뉴스서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1월 7일,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로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아울러,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앞으로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김종문 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1월 7일,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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