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 증인 채택부터 날선 신경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측·서울양평道'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비롯해 벤츠코리아, 쿠팡로지스틱스 등의 업계 CEO(최고경영자)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다만 이들 증인 채택자는 해외 출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치 쟁점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의혹을 정조준하며 이와 관련된 증인을 대거 채택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토위 국감의 화두였던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증인을 3명 요청하며 '김건희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23명의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토위 국감의 주요쟁점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 논란을 비롯한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값 문제와 아파트 부실시공, 땅 꺼짐(싱크홀) 사고, 전기차 화재 등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이다. 현재 국토위는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11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 국정감사 전 증인 채택부터 날 선 신경전
국감 증인채택을 위해 열린 지난 2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채택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생관련 쟁점의 증인 채택을 요청한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치 쟁점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위원은 "주변에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이 미뤄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태를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본청약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져서 공사비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 부담을 떠안게 됐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마주한 처참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의 요소 단 하나가 없는 오로지 민생(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반대를 하셨다는데 문진석 간사님께서는 신혼희망타운 피해자분을 왜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 부탁드린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양당에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이 다 반영이 됐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한 증인 참고인 중에서도 많이 누락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한다면 간사 간의 협의도 그렇다.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한번 비공식적으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위원은 "지금 양평고속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세 분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이건 룰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벌써 수많은 토론과 상임위에서도 많은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재탕, 삼탕 한다는데 대해서 유감이며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위원은 "의석수에 비례하면 국민의힘이 한두명 더 많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양평고속도로 건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를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증인을 다시 빼라 하는 것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하고는 배치된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모든 사람이 신청한 모든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마치 내가 신청한 증인은 전부 채택돼야 되고 남이 신청한 증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뤄진 합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정책 질의 증인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다시 검토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서울양평道' 공방 예상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을 놓고 보면 이번 국감도 정치 쟁점이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논란이다. 지난 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한 부대의견을 담은 국토교통부 결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시 여당은 불법 증·개축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부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정쟁을 위해 이러한 의견을 달았다는 점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다시 국감장에 선다.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6명이다.
민간 대형건설사 대표로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서게 됐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해서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고 관련 질의'를 위해서는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 대표가 채택됐다.
이 외에도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이일준 디와이 대표, 신석태 올댓컴퍼스 대표,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