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땐 경제에 충격”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F4회의는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 대신 이 총재가 주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부 측에서는 최 권한대행 대신 김범석 1차관이 배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부총리로서의 업무를 다할 시간적 여력이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번처럼 차관이 대신 F4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제 당국 수장 4명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이는 F4회의의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신분으로 F4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도 갖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및 한은 총재에 대해 명목상 인사·지명권이 있다.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처럼 성격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부총리로서 F4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금리·강달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은 외자운용원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1~2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감세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