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EU 집행위에 참여 의향서 제출...1500억 유로 규모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1500억 유로(약 245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EU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대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무기를 공동 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EU 집행위는 협상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EU는 원칙적으로 대출로 구매한 무기에 포함된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제3국의 경우 집행위와 양자협정을 체결하면 이 35%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자협정 체결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한국 정부는 EU 회원국이나 유럽 국가 최소 2곳 이상과 팀을 꾸려 협상력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가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도 최근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