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유발,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감독·검사 역량 집중 및 무관용 원칙 대응
-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 강조...재무건전성 관리도 주문
- 보험사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에 치우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금리하락 시 안정적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확충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이 원장은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과당 경쟁 등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회사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218.3%다. 하지만 부채 만기가 자산 만기 보다 길어 금리하락 시 순자산 규모는 감소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質)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는 재무영향 분석, ALM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핵심지표인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추가적인 K-ICS 할인율 하락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내부통제 실효성과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업계 전반에 대규모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부터 보험회사 책무구조도 도입,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 CEO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해묵은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있다"며 "보험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023년 시행된 신회계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사용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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