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부,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 예산 불법 전용…국가재정법 위반 지적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복지부 요청 단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 승인

이수진 의원,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도 제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썼다"며 "공문을 보니 복지부 요청 단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초고속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은 이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2호점 설치가 새로운 예산 편성이라 단순 전용으로 불충분하냐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K뷰티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다"며 "차관은 당시 예산 전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진행했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이권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작년에 글로벌 화장품산업 육성에 162억을 썼는데 99억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지원됐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사업계획을 보면 이 연구원이 사업단, 연구, 홍보관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원이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보면 인도네시아인 피부 특성 정보 구축에 22억을 썼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본인들 돈으로 해야 할 사업이 정부 돈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스페인 방문할 때 메고 가 화제가 된 에코백을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었다"며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하면서 정작 홍보한 것은 대기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면 무조건 프리패스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