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27.1%…10년 만에 첫 하락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각종 준조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한 27.1%(잠정치)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합친 뒤 GDP로 나눈 값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증세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2016년 23.5%에서 2022년 29.7%로 치솟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락 전환한 국민부담률이 올해 26.8%(추정치)에 이어 내년(26.7%)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 첫 예산안이 반영된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전년보다 11%가량 감소한 약 457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