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a5d6b00a-9e17-41e7-977e-0b376dd375d7.jpg" /></figure>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 정부행정학부 안용진 교수가 지난 9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정치학회(APSA,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전미정치학회(APSA)는 1903년에 설립된 미국 내 가장 큰 정치학 학회 중 하나이다. 정치학 연구를 촉진하고 정치학자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수천 명의 학자, 연구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 APSA는 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안용진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공부문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Assess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Shutdowns on the Inflow and Outflow Dynamics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Workforce)’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이는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셧다운 현상이 공무원의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해당 연구는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William Resh 교수 등 해외 석학들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정부 기능 마비가 공직자들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 중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922199_efac5b.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94713_d2e511.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74759_54116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변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발표, 도서발간이나 학술회의를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법, 경제성장, 물가상승, 소득증가, 집값상승,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 가치들에 걸맞은 세법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변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도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인하도 추진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세법의 기본과 원칙대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증세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싱가폴에 없는 세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은 필요할 때 세율을 조정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대체로 낮은 세율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한때는 아시아 4룡이라고 할 때 싱가폴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지만, 지금 싱가폴은 9만1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싱가폴의 세율이 낮아서 여러 부자들과 우량기업이 싱가폴에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산가가 이주해 오면 외환수익이 발생하고 그들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총랙 또한 우상향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변 회장은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부자순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로 증가세이고, 싱가폴은 순 유입이 세계 3위하고 한다. 이같은 결과로 세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변 회장은 “한국과 싱가폴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세법에 대해 양국가 세무사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가와 국민의 생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가의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92512375_f3d296.jpg" /></figure>환영사에서 섬이룽 회장은 싱가폴세무사회(SCTP) 이사회를 대표해 “싱가포르와 SCTP에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러분 모두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환대했다.섬이룽 회장은 ”COVID 이후로 우리는 이메일과 줌 회의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소통은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무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VAT 또는 GST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EPS의 진행 상황과 BEPS Pillar 2의 도입 및 여러 관할 구역,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적용은 세무 직업과 환경을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동안의 근황을 말했다.아울러, 최근 몇년간 싱가포르에서 세무 직업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뒤 한국의 세무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양국의 전문 단체들이 어떻게 세무 우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탐구하자고 제안했다.섬이룽 회장은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다.상임이사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자문위원은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이사진은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82699_f5b90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63111_5f8a7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900319_4ce01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914019_a94c34.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싱가폴 해외학술회' 성공리 마쳐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85560213_8dcfbb.jpg" /></figure>지구촌 장애인치과 리더가 서울에 모였다.세계장애인치과학회(iADH)가 지난 9월 26~29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됐다. iADH는 전세계 각지에 70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제학술단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34개 단체 및 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국제학회를 연다.전 세계 30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6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학회에서는 장애인치과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iADH가 국내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치과 학술‧임상 현주소 공유‘‘치과 치료의 격차 해소 : 현재와 미래(Bridging the Gap in Dental Care : Now and Beyond)’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각국 석학이 나서, 장애인치과 임상의 현주소를 공유했다. 특히 임플란트, 연하장애, 마취 및 진정법, 다학제적 치료법 등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임상의 최신 지견을 선보여 국내에서 접할 수 없는 학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85567401_ab32ce.jpg" /></figure>아울러 iADH는 지난 활동 보고와 더불어 FDI와 같은 국제연맹과 함께 장애인치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향성을 수립했다. 또한 각국에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함으로써 교육 및 훈련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뜻도 밝혔다.또 이 자리에서는 신임 집행부 취임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페드로 디즈 디오즈(Pedro Diz Dios) 회장(스페인)을 비롯한 각국 임원진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학회 이사회에서는 김영재 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이 iADH 차기 회장(President elect)으로 선출되는 쾌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당선인으로서 향후 2년간 직무를 수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공식 취임해 2년간 iADH를 이끌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8557182_ec8990.jpg" /></figure># 제3세계 장애인치과 발전 지원이번 iADH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치과 위상을 국제 사회에 각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장애인치과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메가 최 트래블 어워드(Mega Choi Travel Award)’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수여하는 ‘메가 최 트래블 어워드’는 장애인치과에 이바지하는 제3세계 치과의사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9년 조성됐다.해당 상은 최재영 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의 출연으로 마련됐으며, 과거 우리나라 장애인치과학 발전을 지원했던 故 준이치 메가(Jun-ichi Mega) 니혼대 교수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메가 최 트래블 어워드’로 명명됐다. 이에 따라 제3세계 치과의사 6인이 선정됐으며, 각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최재영 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메가 최 트래블 어워드를 올해 재개했다. 과거 우리가 일본에게 받았던 도움을 이제 제3세계로 돌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85560417_b99490.jpg" /></figure>이 밖에 학회에서는 iADH 펠로우십 수여식이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영재 회장이 단독으로 증서를 받았다. 김 회장은 “국내 첫 개최하는 iADH는 감히 말하건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학회에 참여하며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장애인치과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div>

지구촌 장애인치과 리더가 서울에 모였다. 세계장애인치과학회(iADH)가 지난 9월 26~29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됐다. iADH는 전세계 각지에 70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제학술단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34개 단체 및 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국제학회를 연다.

지구촌 장애인치과 리더 서울 결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df28309c-a2d0-4590-9a50-c7069d3fda7f.jpg" /></figure>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세계 최대 학술 출판사 엘스비어가 발표한 세계 최상위 2% 연구자 명단에 교수 5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이 명단은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 중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기준으로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매년 선정한다.이중 연구자의 생애 업적 기준으로 약학부 양미희 교수, 인공지능공학부 김병규 교수 등 2명이 최상위 2% 연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23년 한 해 기준으로는 생명시스템학부 김종민 교수, 약학부 강교빈 교수, 식품영양학과 윤요한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숙명여대가 교수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iv>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세계 최대 학술 출판사 엘스비어가 발표한 세계 최상위 2% 연구자 명단에 교수 5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숙명여대, 엘스비어-스탠퍼드대 선정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교수 5명 선정

<div>법령 개정 제언 누락, 연구 불완전참여 연구진 실명 비공개, 투명성 문제[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 용역 결과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에서 선별한 주요국 모두 내무부가 경찰의 주요 인사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084405424_w.jpg" /></figure>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연구 용역의 주요 과업에는 ▲경찰 지휘 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행안부가 제출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당초 과업 지시 내용 중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부분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법령 개정 방향 등 제언 없이 '주요국 국가경찰제 요약 비교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맺었다.한국정책학회가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 연구에서 선별한 주요 사례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 영국, 독일 등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5개국 모두 한국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무부'의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보고서상 연방·자치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된 미국,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사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례 분석 후 결론에서 빠졌다.이는 보고서 서두 요약본의 연구 방법란에 쓰인 대로 '국가 경찰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 장관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가 예산으로 실시한 용역임에도 연구에 누가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은 점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행안부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 연구 용역의 수행 기관과 연구원 실명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연구진을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행안부는 "학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들이 객관적인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위 의원은 "극비·보안 문서도 아닌데 보고서에 참여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향후 경찰제도 개편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편향성과 불투명성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안부(7일)와 경찰청(1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도와 향후 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kboyu@newspim.com</div>

참여 연구진 실명 비공개, 투명성 문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 용역 결과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 경찰행정 발전 방안 보고서…편향성·불투명성 논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9d340b76-4cf4-4710-91e6-b7ae498b249a.jpg" /></figure>한국대학법인협의회 노찬용 회장(영산대학교 이사장)이 지난 2일~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여성리더포럼 & 글로벌해양여성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 리더십을 강조했다.글로벌여성리더포럼은 성공한 여성리더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플랫폼을 형성하며, 글로벌 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여성리더들과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가을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이다.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축하 부대행사가 첫 출발이었다.올해 글로벌여성리더포럼은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대사,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서지연 부산시의원, 스가하라 토모미 일본 에머랄드클럽 회장, 박은하 전 외교부 대사 등 국내외 여성리더 및 차세대 여성인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노찬용 회장은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과 각국의 여성 정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했다. 노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교육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안사항 등을 발표했다.노 회장은 “‘세계여성의 날’ 제정의 계기가 된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 시위 보다 대한민국이 10년 앞선 1898년에 ‘여권통문’을 발표해 여성인권을 선언했다”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소통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발전을 우선하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또 “여성리더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차세대 여성을 위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나눔과 기부의 실천으로 글로벌 여성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자”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균등하게 의무를 다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기조연설을 마쳤다.한편,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작년 11월 중국에서 '제1회 한‧중교육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올해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2회 한‧중 교육고위지도자포럼'을 준비하며 글로벌 교육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div>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노찬용 회장(영산대학교 이사장)이 지난 2일~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여성리더포럼 & 글로벌해양여성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 리더십을 강조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노찬용 회장, 글로벌 여성리더·해양여성 포럼서 기조연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SX35HP_2.jpg" /></figure>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방침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직업·평생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폴리텍대(종합기술전문학교)를 거점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국교위가 2022년 9월 출범한 후 첫 해외 출장이었다. 이 국교위원장은 찬춘싱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싱가포르국립대(NUS) 평생교육기관과 난양폴리텍, 기술교육원(ITE), 교원 양성 대학인 국립교육원(NIE) 등 여러 교육기관을 들러 우수 사례를 직접 살폈다.이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이 일반 대학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다”며 “앞으로는 싱가포르처럼 폴리텍대를 대폭 늘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교위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폴리텍대를 중심으로 한 싱가포르의 교육 체계 전반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가 직업교육 강국으로 올라선 배경에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는 ‘능력 중심 시스템’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졸업시험(PSLE) 성적에 따라 중등교육 배정이 결정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명문 중학교로 진학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직업교육 기관에 가는 식이다. 현재 싱가포르 고등학생의 약 20%만이 일반 대학에 진학하며 나머지 80%는 폴리텍대와 기술교육원(ITE)에 간다. 이는 한국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70%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다.이런 교육 체계 탓에 싱가포르는 자녀를 명문 초중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싱가포르는 직업교육만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 한국보다 대학 진학 압박이 덜하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스킬스퓨처(SkillsFuture·기술이 미래다)’를 국가 어젠다로 내걸고 중학교 때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싱가포르·테마섹·니안·난양·리퍼블릭폴리테크닉 등 5개의 폴리텍대는 다양한 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한 훈련 체계 시스템, 첨단 학과 및 장비·시설 구축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현재 한국에는 전국에 8개 대학, 41개 캠퍼스의 폴리텍대가 운영 중이며 총 246개의 학과가 마련돼 있다. 한국의 폴리텍대는 싱가포르만큼 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난에 부딪혀 뒤늦게 재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 훈련 시간을 80% 이수하면 현장 실습을 나가도록 돼 있지만 싱가포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국교위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올해 12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발표한다.</div>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방침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직업·평생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폴리텍대(종합기술전문학교)를 거점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독]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싱가포르 벤치마킹, 폴리택大 대폭 늘릴 것"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85674036_1161cb.jpg" /></figure>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이끄는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한국대표단이 오는 10월 뉴올리언스로 향한다.‘ISO/TC 106 뉴올리언스 국제총회 발대식 및 워크숍’이 지난 9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과 한국대표단원을 비롯해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박현종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등 4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참석자들은 오는 11일부터 뉴올리언스 어니스트 N. 모리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총회 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각 SC 별로 한국이 제안한 국제표준 내용과 전략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는 치과계, 산업계 관계자 40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이 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2025년 국제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관련한 준비 현황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 내년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제총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내년 총회는 9월 14~19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강충규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며 “이번 총회를 준비하는 대표단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남은 기간 체계적이고 꼼꼼한 총회 준비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국제 표준화 개정에 성과를 이루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대표단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경남 단장은 “한마음 한뜻이 돼야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표준과 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 구강 보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내년 우리나라에서 국제총회 개최가 결정됐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div>

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이끄는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한국대표단이 오는 10월 뉴올리언스로 향한다. ‘ISO/TC 106 뉴올리언스 국제총회 발대식 및 워크숍’이 지난 9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과 한국대표단원을 비롯해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박현종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등 4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제표준 선도하겠다” 한국 대표단 미국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a98eae30-c065-420e-8832-60ab54afce7d.jpg" /></figure>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교위는 내년 3월 수능 개편안을 포함한 2026~2035학년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4일 국교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 책임자는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자는 이필남 홍익대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다. 보고서는 국교위 전문위원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던 지난 6월 작성, 제출됐다. 국교위는 “연구진들의 개인 의견”이라 전제하고 있다.“1981년 학력고사 이후 대학 서열 뚜렷”<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1087d732-f7da-4930-85ce-93626124ed3d.jpg" /></figure>보고서는 국가 주관 시험을 통해 대학 서열이 공고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이 1970년대 이후 보도된 학원배치표, ‘어디가(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각 대학·학과의 입학 성적을 분석한 결과 “1981년도 첫 학력고사가 시행된 이후부터 대학 서열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시기는 몇 대학의 의예과를 제외하면 서울대 모든 학과의 입학 점수가 타 대학 최상위권 학과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서울대 법학과, 자연계열은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최상위권이었다.수능 체제로 변한 1994년 이후에도 서열화 현상은 계속됐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4000~5000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대해 수능 백분위 평균 점수를 분석한 결과 5~10위 내 대학 순위 변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가장 최근인 2020~2023년 4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어디가’를 기준으로도 최상위권 3개 대학은 순위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a585b953-ee48-4a7e-841e-8140706aa5e1.jpg" /></figure>다만 최근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공별 서열이 공고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로는 계열별 졸업생의 임금 격차를 들었다. 연구진이 2017~2022년 6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KEDI) 졸업생 취업조사 통계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학, 약학계열의 임금이 매년 높았다. '의대 쏠림'의 원인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h2>“수능 영향력 낮추기 위해 절대평가 해야” </h2>연구진은 “정부가 매우 강한 변별력을 갖는 입시제도를 주관,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서열이 형성됐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대학 자율에 입학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되 이를 위해 정부가 치르는 시험의 변별력은 낮춰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01e905bf-8d80-4786-835b-219d93344ee6.jpg" /></figure>구체적으로는 영어, 한국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에 적용하자고 했다. 연구진은 심층 인터뷰 확보한 당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수능 1등급을 상위 10% 정도, 또는 타이트하지 않은 절대평가로 넓히고, 그 외의 평가는 대학이 정성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준점수, 백분위를 없앤 등급제도 함께 제안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능 선택과목을 다양화를 들었다. 연구진은 “수능에서 고교 학점제 선택과목을 모두 출제해주되 개별 대학, 학과가 자율적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는 방법이면 다양한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고 했다.수능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언급됐다. 미국 SAT 제도를 예로 들며 “다양한 문제은행을 만들고 학생들도 몇 번에 걸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제로 국교위 교육발전전문위원 중 한 위원은 “수험생에게 수능을 단 한 번만 보도록 하는 것보다는 수험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지난달 작성된 전문위 보고안에) 담겼다”고 했다.</div>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교위는 내년 3월 수능 개편안을 포함한 2026~2035학년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학 서열 완화하려면 수능 절대평가 해야”…국교위 정책연구

<div>국내 유일의 국제이론물리연구소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지방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f3640f1a-acdc-459f-9d1e-f0c8ebd86c9a.jpg" /></figure>3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지방노동청이 방윤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방 소장이 지난 7월 센터 직원들과 회의 중 유리컵으로 책상을 내려찍는 바람에 부서진 유리 파편에 일부 직원이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 진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직원 6명이 회의에 배석했으며, 그중 한 명은 임신한 직원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원실에 “노동청 조사 외에도 과기부 차원의 현장 조사를 병행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외에도 방 소장 재임 기간 높아진 센터의 퇴직률도 지적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방 소장 재임 기간 센터 사무국의 퇴직 인원은 48명으로 퇴직률은 29.8%(연간 정원 23명 기준)에 달했다. 계약종료(13명), 이직(18명)을 제외하고도 17명이 자진 퇴사했다. 박 의원은 “개인 사유 외에도 방 소장의 갑질 의혹과 조직 운영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경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경북 포항의 포항공대에 위치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INGO)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본떠 만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이론물리연구소로 1996년에 문을 열었다. 7대 소장인 방 소장은 2017년 11월 취임해 두 차례 연임을 거쳐 7년째 재직 중이다. 역대 소장 평균 임기는 4년 6개월이다.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의 방 소장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 교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 대해 방 소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가 연임을 거쳐서 장기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은 물론 센터 조직 문화에 대한 철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국내 유일의 국제이론물리연구소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지방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지방노동청이 방윤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방 소장이 지난 7월 센터 직원들과 회의 중 유리컵으로 책상을 내려찍는 바람에 부서진 유리 파편에 일부 직원이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 진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직원 6명이 회의에 배석했으며, 그중 한 명은 임신한 직원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원실에 “노동청 조사 외에도 과기부 차원의 현장 조사를 병행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임신한 직원 앞, 유리컵 내려찍은 연구소장…조사 착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 정부행정학부 안용진 교수가 지난 9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정치학회(APSA,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안용진 교수, 전미정치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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