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범대위 "국토부의 폐기물관리법 연동 주택법 개정 반대 규탄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에 "이를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25일 요구했다.

2024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멘트 생산량의 26%까지 88종의 폐기물을 혼합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성분, 폐기물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 나아가 폐기물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업자로 하여금 시멘트 제품명과 폐기물 혼합 비율, 폐기물 종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법안통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범대위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갖는 김윤덕 장관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즉각 수용 입장 전환과 반대의견을 개진한 김영아 주택정책심의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 내역을 시멘트업계가 공개한들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입주해야 할 아파트 분양자들에게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막아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및 사회2분과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건의의견 즉시 수용 및 조속한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