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국군의 날, 국가 안보는 우리의 책임이다

2024-09-30

2024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국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체험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하다.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신호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국제적 인식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그 자체로도 큰 위협이지만, 이러한 무기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표명, 한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취약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핵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핵 교리’를 선언했다. 북·중·러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비핵 국가로서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의 무력한 대응 속에서 한국의 핵 무장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핵무장을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핵무기와 같은 절대적인 위협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단합, 국가 안보를 지지하고 함께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치열한 정보전과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근 작전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적대해온 헤즈볼라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18년간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를 이어왔고, 최근 성공적으로 하산 나스랄라 등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 네 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작전은 첨단 정보기술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국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보 수집과 분석, 적의 움직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이웃 국가와의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첨단 정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군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기밀이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서, 국군의 정보체계와 안보 전략이 큰 위협을 받게됐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기밀의 유출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이런 사건은 단순한 내부 기강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안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하다.

2024년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방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국민들에게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군 장병들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군의 날은 단순한 경축일이 아니라, 국민과 군이 하나 되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속을 다지는 날이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군이 함께 일치된 의지로 안보에 임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쟁에 휩싸이고 먹방에 빠진 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가벼이 여길 때, 안보 체계의 허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안보 문제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군과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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