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01736_1466599_m_1.png" /></figure>미국 상원의회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를 인준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그리어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6표, 반대 4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에서는 켄터키 지역의 랜드 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5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미 무역대표부는 보통 미국의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그리어 지명자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주도할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리어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정계에선 그를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수제자로 평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대표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했다.그는 지난 6일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제재를 막아내겠다며 “IT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 있는 분야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e49f61ca-2f84-4205-9222-60b141472581.jpg" /></figure>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현 정부는 한ㆍ미ㆍ일 3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으며 국내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한국ㆍ일본, 그리고 쿼드(Quad,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동아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동아태 지역 국가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 소위는 미국이 동아태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경제 파트너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은 주민들을 고문과 강제 노동, 불법적ㆍ초법적 행위에 노출시키며 계속해서 ‘도둑질’(steal)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을 돕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선박 건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미국의 혁신이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안보 이익과 산업 역량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ㆍ미동맹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 내 핵확산 위험이 실재하며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더 큰 북한의 무기고, 더 많은 미사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 방식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제119대 연방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동아태 소위 청문회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을 평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소집됐다.</div>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현 정부는 한ㆍ미ㆍ일 3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으며 국내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한국ㆍ일본, 그리고 쿼드(Quad,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美동아태 소위 위원장 영 김 “북·중 위협 여전, 파트너 관계 굳건해야”

<div>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20581_1466739_m_1.jpe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최후변론 당시 발언을 공유하며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국최 탄핵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나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며 "국회에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합의에 의하게 돼 있다. 원내대표들은 그래서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가 규정돼있다"며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며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나 의원은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만에도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법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입법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 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정청래, 궤변·요설로 의회민주주의 퇴보시키지 말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4/news-p.v1.20250224.dceacf8ff169482b8eb6e8a3d0ed6ed6_P3.jpg"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5개 기술 분야 기초 역량이 불과 2년 만에 모두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9월 4조3000억원이 투자된 삼성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및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현재 진행 중인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 행사 CPA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인 잭 넌 의원은 국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MBK 파트너스와의 법적 논쟁이 중국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유망 기술기업을 향한 중국의 공격적 대응이 단순한 기업간 경쟁이 아닌 국제적 경제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롭게도 지난 해 12월 계엄령 이후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국의 내정 개입에 대한 주장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왜 CPAC과 같은 국제 정치 행사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가? 이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단순한 국내 정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표면적으로는 형평성 확보와 자산운용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압박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고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의 특수한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반도체 기술 유출, 고려 아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 위기, 나아가 국가 경제 안보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관련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계엄의 배경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초한전 전략이 경제전, 정보전, 심리전, 법률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한다고 알려진 만큼, 중국의 초한전 전략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DOGE)를 운영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기존 관료주의에 익숙한 정부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예산 절감을 통해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일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탄핵 심판에서 언급되는 중국의 영향력 주장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정쟁의 관점에서만 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에서 투자 관련 조언이나 리더의 덕목을 논하는 이들이 현 시국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 인구의 47.35%가 40대, 50대, 60대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교수, 대표, 팀장 등 주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월 말 탄핵 여론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와 달리 40대와 50대는 50% 이상이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줬다.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진실 규명은 언제나 의심에서 시작된다. 기업인에게 익숙한 '혁신'은 세계의 변화와 시장의 맥락을 읽고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무너지면 과연 기업은 존속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당신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르던 학생, 직원, 자녀들의 시선을 확인하고는 있는가? 이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도대체 그 많던 대한민국을 빛내던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디에 있는가?손병채 ROC(Reason of creativity) 대표 ryan@reasonofcreativity.com </div>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5개 기술 분야 기초 역량이 불과 2년 만에 모두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9월 4조3000억원이 투자된 삼성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및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손병채의 센스메이킹] 〈81〉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디에 있는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731_827228_4542.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산업의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반도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드론 및 CCTV 등 국방 관련 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단순히 낮은 가격이 아닌 기술 혁신과 안보 기여도를 중심으로 업체 선정해야한다. 국방산업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9시40분 기준 42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84654384A50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산업의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반도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방산업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해야"

<div>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04_827726_3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7/da57c7b9-6c00-4cae-b1f0-6475422983f4.jpg" /></figure>이쯤에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선 공통점들이다.첫째, 두 사람 모두 보수정당 소속의 반공주의자들이다. 닉슨은 상원의원 시절 매카시와 함께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공산주의자 색출에 나선 적이 있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보듯이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고, 민노총이나 민주당 같은 조직들이 이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둘 다 진보의 아성 깬 반공 정치인수사협조 거부와 합법 주장도 닮아닉슨은 자진사퇴, 윤은 재판까지탄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중요둘째, 진보 정권의 아성을 깬 보수 정치인들이다. 대공황 직후 프랭클린 루스벨트로부터 시작된 뉴딜연합은 후임 트루먼까지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가져왔다. 이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선을 했지만 다시 케네디와 린든 존슨의 민주당 8년 집권으로 이어졌다. 닉슨은 197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남부 지역을 휩쓸면서 뉴딜연합을 깨뜨린 장본인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일약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되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왔다.셋째, 두 사람은 모두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닉슨은 민주당 선거본부 도청과 관련한 녹음테이프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다가 법원 명령으로 마지못해 제출했고,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진 사퇴의 조건으로 이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해 관철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사퇴 후 몇 년이 흐른 다음 했던 유명한 인터뷰에서 닉슨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다. 대통령이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통치행위를 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뜻이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이 떠오른다.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그 이후의 운명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닉슨은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회의 동의하에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었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으며,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닉슨의 경우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 이후 수차례의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표결이 임박하기까지 10개월이 걸린 반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이후 열흘 만에 탄핵 가결되었고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나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불복하는 시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문을 냈기 때문이다. 의원이건 요원이건 그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다.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졌을 고뇌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이 두 가지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다. 대국민 담화문이나 최후 진술에서 그가 말했던 국가적 어려움이나 국정 수행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는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국가적 혼란상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국가라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도 국정의 운영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다. 오히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서둘러 진행되었을 때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민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난번 서부지법 난입사태가 이미 예고한 바 있다. 국가적 혼란을 그리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 잘못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는지에 이르면 더 말할 가치가 없다.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박탈한다 하더라도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미국 사람들은 바보라서 닉슨을 탄핵하지 않고 자진 사퇴에 동의해주었을까. 의회의 조사위원회를 이끌며 최대한 공정한 조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피터 로디노 의원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민주당 소속이고 모두들 내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길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찌 됐건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주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職)에 도달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있고, 이것은 그에게나 우리 역사에 있어서나 슬프고도 슬픈 순간입니다.”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div>

이쯤에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선 공통점들이다.

닉슨과 윤석열

<div>최 대행측 헌재 결정문 분석 예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0251982_w.jpg" /></figure>이는 헌재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함께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판사를 헌재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시 최 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판사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

'마은혁 불임명' 헌재 판단에…최상목 권한대행 측 "결정문 살펴볼 것"

미국 상원의회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를 인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그리어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6표, 반대 4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에서는 켄터키 지역의 랜드 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5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美 상원, '트럼프 관세전쟁 키맨' 그리어 USTR 대표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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