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노인연령 만70세 중론…올해 출산율 0.80 전망"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법정 노인연령으로 만 70세가 적정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하면서도 노인회가 주장한 75세까지의 단계적 상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2월 안에 여야가 연금개혁을 빠르게 결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자동조정장치 없는 모수개혁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정한 노인연령 기준을 묻는 질문에 “(노인연령에 관한) 대표적인 중론은 만 70세가 적정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1년 이후 44년 만에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을 공론화한 이후에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차관은 “현재 건강 수명은 72.5세이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1.6세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노인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매년 한 살씩 올리면 지금 노인 되신 분들은 계속 있고, 노인 안 되신 분은 10년간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한노인회, 대한노인의학회, 시만사회 등에서 적정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선언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노인 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선언 이후 정부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 연령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기일 복지차관은 올해 출산율을 0.80명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 출산율이 0.72명으로 23년을 기점으로 저점을 찍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잠정적으로 0.75명으로 전년 대비 반등했다. 출산율이 일시적 반등한 것이 아니라 추세적 반등이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그렇다”면서 “코로나때 결혼을 많이 못했는데 밀렷던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 급여 인상이나 무상 보육, 신혼 특공 정책 등을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차관은 “올해 0.8명 정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차관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이 2월 안에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월도 지금 20일 밖에 안 남아서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결단할 시기다”면서 “마지막 개혁의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할지 여부와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자동조정장치 같은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면서 “논의의 장에 올려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지난해 정부가 단일안으로 제출한 ‘소득대체율 42%’를 고집하지 않고, 여야가 논의해서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면 따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채로 모수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현행 국민연금안보다 훨씬 더 낫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1%이 올라가면 소득대체율 2%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면서 “어떻게든 현재보다 낫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