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893_893802_4928.pn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퇴직금은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며 강제로 퇴직연금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목돈 마련처 중 하나인 퇴직금을 회수해 연금에 편입시키면 실제 수령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퇴직금은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없는 개인 재산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98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8CE64F401DFD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참여 지자체 포기에 신청자 저조법무부 “추가 대안 마련 등 검토”법무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을 공식 폐기했다.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9902.jpg" /></figure>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후속 정책을 위해 이달 3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 2곳과 학계 등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가사 인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 정주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가사 사용인 모집이 시작되자 외국인들 참여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저조했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내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세계일보 7월10일자 8면 참조>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해 온 서울시는 올해 5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가사, 육아 등 교육을 했으나 실제 가정에 연결한 건수는 0건이다. 중도 포기 외국인도 34명으로 최종 이수자는 8명에 그친다. 관련해 법무부가 교육에 편성한 올해 사업예산(3억원) 중 3194만원도 서울시가 소진했다. 애초 법무부 목표는 4000명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한단 계획이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9907.jpg" /></figure>전 의원은 “법무부 시범사업 중단은 서울시의 부진한 실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건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한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저조한 반응에도 시범사업 폐기 방침을 정하지 못했는데 정책 결정을 내릴 인사가 공석인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해 4월 사직해 4개월 넘게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측은 “직무대리 체제 장기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늦었지만 폐기 방침을 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유관부처가 머리를 맞대 가사 인력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인력 부족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이 외에 외국인 대상 업무 교육, 이주노동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무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을 공식 폐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2ed17fdf-fb81-4de9-84ae-19e8fb6d5902.jpg" /></figure>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오전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이 판사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금 등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규모, 예상되는 집회 규모 등에 비춰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판사는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떠한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천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약 15억원의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9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미리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h2>"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h2>전 목사는 광화문광장에서 연 집회는 정치집회가 아닌 예배이며, 이때 모은 돈 역시 기부금이 아닌 헌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2019년 10월경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고 보이고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기부금을 모집한 주체가 전 목사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매일 각종 신문에 후원을 요청한 것, 2019년 10월경 광화문 집회에서의 후원금 모집,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피고인의 결정으로서 피고인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날 파란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해 무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div>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오전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法 "헌금 아닌 기부금"

<div>경실련, 9일 오전 발표...주식 거래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요구 예정[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최근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주식 거래 사건, 보좌관 명의 거래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행 재산신고제는 특정 시점 보유 현황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주식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63633835_w.jpg" /></figure>이날 발표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주식 보유액 변화 분석 결과,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 주식 거래 내역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경실련 측의 4대 요구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 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이해충돌 위반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차명 거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이해충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gdy10@newspim.com</div>

경실련, 9일 오전 발표...주식 거래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요구 예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오늘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O3F0RU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양도세 부과 기준에 따른 여론 불만이 커짐에 따라 기준의 원상 복귀에 방점을 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 발표 후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치권의 기준 완화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해 왔지만 여권 내에서도 기준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자 “9월 중 확정하겠다”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참여하는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여야는 협의체에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 대표가 제안한 배임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이밖에 청년고용대책,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중심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div>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석방 이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고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금 사실이나 자진 출국 동의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eb08dcbf-bcd3-4c26-9caf-257d55de7119.jpg" /></figure>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자발적 출국은 불이익이 적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서도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상용 비자(B-1)가 아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소지한 상태로 체포된 경우 "조금 더 엄격하다고 알고 있다"고 박 차관은 답했다. 박 차관은 ESTA 소지자의 경우 자진 출국이 아닌 '강제추방'이나 '이민법원 재판'을 받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맞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크게 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법령은 살펴봐야 한다"라고도 답했다. ESTA 소지자의 자진 출국을 위한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B1 비자가 아닌 ESTA로 미국에서 근무했다면 추후 재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상당하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은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답했다. E-4 비자는 2012년부터 외교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취업비자'를 뜻하는데 매년 관련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미국의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해서도 국가별 별도 쿼터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질의에선 조지아주 구금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선우 의원은 조 장관에게 "미국 테네시스주에서도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 공장 직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답했다.미국 내 신설·증설 중인 공장이 몇 개인지를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소위 사업장이 2000개가 넘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요청에 우리가 화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3c07594a-1692-4f09-94f5-ba304ff1c708.jpg" /></figure>조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서 전용기를 타고 구금됐던 한국인들과 함께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출국을 이유로 외통위를 도중에 이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면서 9일엔 '미 행정부 고위 인사 면담', 10일엔 '인천 향발'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300명과 전용기로 같이 귀국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워싱턴에서 협의 상황도 봐야하고 조지아에서 전용기가 뜨는 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건 일단 발표하는 것을 추진했다"며 "다만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이날 외통위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戰勝節·항일전쟁 및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관련 질문에 답했다. 정 장관은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것과 관련해 "국력에 비하면 북한 외교력은 대단하다"며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러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중국 또한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을 누락한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을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앞서 김정은은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된다"며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대만 침공을 지지했다"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div>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석방 이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고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금 사실이나 자진 출국 동의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현 "구금 노동자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ESTA 소지자는 불이익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2843008323_dae27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계에서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다.7일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꾸준히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으나 정부가 제대로 나선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 추첨제로 주어지는 비이민·취업 목적의 H1B 비자가 필요하다.그러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가 8만5천개로 제한된 데 비해 세계적으로 신청자는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국가들은 수천건에서 1만여건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외교부가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관행과 편법을 재점검하기도 했다.그러나 기업 내부 사정 및 미국 내 구인난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부 이런 사례가 남아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가 터졌다.기업 관계자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불확실하고,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문인력이 기술을 전수하고 업무 기일을 맞추고자 ESTA로 편법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행이라고는 해도 편법, 불법을 저질렀다면 잘못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 관심을 가진 게 맞나. 지금이라도 개선한다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앨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적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계에서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다.

재계 "편법 출장 잘못 맞지만…방치된 한미 비자문제 탓도 있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815363078705_1.jpg?20250908155856"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앞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영업용 이륜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붙이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당초 5000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모집 기간 절반 동안 전국에서 64명(1.3%)만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64명이었다. 당초 공고했던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었다.△서울 34명 △인천 7명 △경기남부(수원·용인) 4명 △대전 4명 △부산 4명 △광주 3명 △경남 창원 3명 △울산 3명 △대구 2명 등이다. 경기북부(고양)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815363078705_2.jpg?20250908155856"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뒷면에만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한 끼어들기나 신호위반을 목격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월부터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지원자 신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받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참여자에게는 유상운송 공제보험료 1.5% 할인, 연 1회 엔진오일 무상교환(또는 전기차 무상점검),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이 제공된다. 이런 혜택에도 운전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단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속이나 통행 위반을 했을 때 부담을 느끼기에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과속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면번호 스티커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 △오토바이 정비협회 지정 정비업체 40개소 홍보물 배포 확대 △SNS(소셜미디어) 홍보 확대 △우아한 청년들·쿠팡이츠 등 플랫폼 회사와 홍보 추진 △배달이륜차협회와 협조 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다소 미흡한 정책 설계로 인해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플랫폼사 협업 등 대국민 홍보 방안을 강구해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해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면번호 스티커는 7가지 디자인 중에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815363078705_3.jpg?20250908155856"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사업'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div>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앞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영업용 이륜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붙이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당초 5000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모집 기간 절반 동안 전국에서 64명(1.3%)만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오토바이 앞 번호 스티커'…5000명 뽑는데 한달간 46명 신청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212283575_dcb61b.jpg" /></figure>여야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여당은 미국에 유감을 표명하며 “저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맹공을 가했다.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205991347_52d628.jpg" /></figure>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의원은 또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의 설립과 인력의 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증 제도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도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205942268_a90ddb.jpg" /></figure>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갑을 차고 버스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국민 300여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수백 명 단속됐다면 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했겠느냐”고 성토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SNS에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며 ”그럴려면 핫라인을 가통하면 될 텐데 그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왜 잠잠할까“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여야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야, 美 한국인 구금에 대조적인 모습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퇴직금은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며 강제로 퇴직연금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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