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권은 공적 인프라···공동체적 역할 분명히 수행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는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후 진행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서의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권이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리단층 해소에 있어 은행의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저신용자 대상 금리대출 상품 새희망홀씨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중금리대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정책서민금융에서도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법률 형태로 고정시키면 좋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의지만 갖고 힘들게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가 버린다"며 "정책개선을 이뤄내면 지침 수준이 아닌 입법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내년 1월부터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5%까지 지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법률로 정하면 아무래도 후퇴를 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돼 후퇴를 막는 장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방향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사에 대한 재원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 측면을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3~6%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은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익과 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서민금융 출연료의 경우에도 상승 수준을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지, 건전성 영향 등까지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내년 1분기 안에 결정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투자처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터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건을 선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이 포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투자처 선정 기준에 대해 "첫번째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방향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 생태계 지원 효과도 같이 살펴봤다"면서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이 구체화돼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모의 경우 개별 건별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서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금 투입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 안에는 가장 빨리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는 돼야 첫 번째 건들이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1분기 안에 자금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전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묻는 질문에 신 사무처장은 "그분의 생각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사외이사 구성 방법,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