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국감 증인 채택은 전무, 외국인 재해라 외면했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확정했지만, 이 가운데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관련자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이 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선 끝에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따지느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 피해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자를 1명도 안 부른 셈이다. 정치권의 이런 무신경은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간 회사 측은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이 시간을 끄는 동안 유가족들은 “세금 축내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2차 가해도 당해야 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내국인이었어도 이랬을까.

아리셀 희생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에 몰리는 배경엔 정부가 불법파견 노동에 눈감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계속 늘려왔지만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나 불법노동 등은 사실상 방치해 왔으니 사업장 안전도 제대로 감독 될 리가 없었다. 불법파견이 참사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으나 피해를 키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대책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참사의 근본원인인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종을 울렸다. 배터리 공장 안전 관리부터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불법파견까지 제조업 사업장의 병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 국감 전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박 대표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 데다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한데도 정치권이 책임과 진상을 따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