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委 vs 美 빅테크, 규제와 경쟁력 우위 선점 이해관계 둔 줄다리기 본격화
-녹색 전환 정책 vs 디지털 테크 주도 경쟁력 충돌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메타(Meta Platforms, 페이스북의 前身)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에서 운영 중인 미국의 빅테크 거물 기업들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관련 뉴스 매체인 ‚브러셀스 시그널’이 1월 13일(월요일=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간) 보도했다.
메타와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소유주인 저커버그 CEO는 최근인 1월 11일,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Joe Rogan Experience)‘의 게스트로 출연해 유럽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EU 정부로부터 불공정하게 위약금 처벌을 받는 등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 국가들이 중요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대우를 가하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상대국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EU의 기술 및 보안을 담당하는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委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저커버그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저커버그는 유럽연합 경제권에서 사업해 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EU 행정부의 과다 규제 조치들 때문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무려 미화 300억달러(우리 돈 약 44조 2,000억 원)가 넘는 액수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그동안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집중 겨냥해 내린 각종 반독점법 규제 명분의 벌금 판결은 사실상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징세’ 조치이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테크 부문의 전략적 우위 선점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적극적 對 EU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표시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2024년 11월, 메타는 페이스북에서 운영되는 사용자별 맞춤형 3행 온라인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가 SNS 업계 내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도록 따돌리며 광고 시장을 독식했다는 이유로 EU 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벌금형 7억 9,700만 유로(우리 돈 약 1조 2,000억여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정치 지원금을 기부하고 좌파 성향의 검열 정책을 유지해오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최근 들어 새로 취임할 친 트럼프 태도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가령, 저커버그는 최근 페이스북의 ‚제3자 팩트체크(정보 사실성 여부 확인)‚ 기능을 비롯해서 이른바 DEI로 정의되는 다양성, 평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정책에 따른 사회적 약자 혐오표현 검열 정책을 폐지하고 그 대신 사용자들이 직접 코멘트 난에서 논쟁할 수 있는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기능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1월 20일 월요일(미국 중부 시간 오후 6시) 있을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부임하는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최대 빅테크 기업의 총수가 이 같은 발언을 미국 최고 인기의 팟캐스트에서 한 것에 대해 EU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미국과 유럽 대륙 간 대서양 동반자 관계에 논쟁을 점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브러셀스 시그널 지는 분석했다.
EU가 집행 중인 테크 관련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은 근본적으로 유럽연합이 두 글로벌 디지털 테크 경쟁자 — 미국과 중국 —의 무분별한 혁신과 진보를 견제하다는 목적으로 입법화됐다.
한편 2025년 새해에 접어들어서 EU위의 경제 관련 정책은 오는 2040년까지 전 산업에 걸친 이산화탄소 배출량 90% 감축 등 ‚녹색’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청정 산업 딜(Clean Industrial Deal) 정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추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후 빅테크를 위시로 한 디지털 혁신 산업을 둘러싼 EU와 미국 간 대서양 동반자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된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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