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시행해봐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일단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국민이힘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는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책본부장을 통해 ‘일단 시행’이라는 민주당 입장이 나온 것이다.

진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국가의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023년 크게 완화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의 추가 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그래서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출생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며 “한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성 관련 대선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10대 공약으로 압축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면서도 “성별 평등 지표 반영이나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10대 공약에도 이미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의 가상자산 공약을 두고는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