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된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올해 말까지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매크로는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공연, 스포츠 경기 예매시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재판매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이동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매크로 이용 승차권 예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명절 기간 기차표 예매는 코레일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에스알티(SRT)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은 온라인 기차 승차권 예매시 매크로 이용 여부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승차권 재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도 병행해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예매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다"며 "매크로를 이용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