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정부·여당, 윤석열 정부 전반기 ‘자화자찬’ 평가 토론회

‘최고 수준 고용률’ ‘역대 최고 수출’ 등 강조

한동훈 “한·일관계 개선만으로도 평가받을 것”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일자리 등 경제 성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파업 해결 등 특정 사례를 성과로 짚었다. 여당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고용률 70%로 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성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거의 70%에 가까운 69.2%의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최저 수준의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수출은 역대 최고치라고도 밝혔다.

방 실장은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언급하며 “사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선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최근에 (집값이) 쭉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아직은 전 정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사회 분야에선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과 노인 일자리 100만개 돌파, 청년 주거 지원 강화 등을 성과로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방 실장은 “전반기 국정 성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잘하는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못한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이러한 평가들은 사실 전세계의 국제기구·언론들이 해주는 평가”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성과로 한·일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불법파업 해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꼽았다. 한 대표는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윤 정부는 그거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하는 지점 많이 있는 것 안다. 그렇지만 당은 민심을 따라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선 한 대표가 정부 성과를 강조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간 측에선 ‘소통 부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 국민들도 역시 윤석열 정부는 수출, 방산, 배터리, 반도체, 미래 산업, 우주항공청, 교통 혁신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줬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미흡한 점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우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