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QVZLX_1.jpg" /></figure>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A 씨(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 회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로 대치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측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농민의 길 측은 이날 집회에서 무차별 저율관세할당(TRQ) 및 저관세·무관세 수입 중단, 농산물가격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div>

<div>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707.c8a8b17e3c5b459bb9e27e021ca64149_P1.webp" /></figure>“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소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트로이컷)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7일 1·2·3심 판결문을 보면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여 일에 걸쳐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이후 차 실장은 5월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직원들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차 실장은 8월23일까지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본부 간부 등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파일 등 525개를 열람했다. 해당 파일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운영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차 실장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다.이 확정 판결 이후 MBC는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이 트로이컷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div>

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한 이진숙…다시 주목받는 ‘트로이컷 사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7d6cd65c-c0ad-46e2-9347-1978eaf60525.jpg" /></figure>중국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에베레스트(8848m)산 전망대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커플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었다.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커플이 에베레트산 8848 전망대에서 의견 차이로 충돌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난투극으로 번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e754b359-f05f-4bde-beaa-01ac66fd3e0a.jpg" /></figure>투어가이드가 이들에게 해발고도가 표시된 표지석 옆에서 함께 사진촬영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들은 사진이 가장 잘 나올 앵글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결국 육탄전이 됐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들은 서로 머리채를 쥐어뜯고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뒹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64bf150f-246c-42f3-b64a-26f70680bb28.jpg" /></figure>싸움은 에베레스트 국경 경찰이 나타나 두 남성을 떼어놓으면서 끝났다.당사자들은 구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01f3fff9-8d7e-4031-9c18-85a849e27f60.jpg" /></figure></div>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에베레스트(8848m)산 전망대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커플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커플이 에베레트산 8848 전망대에서 의견 차이로 충돌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난투극으로 번졌다.

'인생샷이 뭐라고…' 에베레스트 전망대서 난투극 벌인 커플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LYP6G_1.png" /></figure>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우고 식당에서 9만원어치 주류와 음식을 떼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외국인 남성 A씨(43)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모욕,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경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요금 할증체계 등을 설명하며 귀가하라고 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약 한 시간동안 난동을 부렸다.또 A씨는 같은 달 18일 용산 원효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본인을 깨우고 퇴거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지시에 불응하기도 했다(경범죄처벌법위반). 지구대에서 A씨를 내보낸 뒤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문 손잡이에 빗자루 1개를 걸어놓자 몸으로 유리문을 수 차례 밀어내는 방법으로 부러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같은 달 29일에는 용산 한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모욕)하며 이에 불응(출입국관리법 위반)했다. 이어 3월 1일과 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용산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시가 총 9만 9000원어치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각 범행 이전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달 이상 복역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div>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우고 식당에서 9만원어치 주류와 음식을 떼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기사·경찰 모욕에 식당 먹튀까지… '종합진상세트' 남아공男 징역형 집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XXWA2N_1.jpg" /></figure>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고 밝혔다.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gimmicks)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앞선 총선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수낵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불법 이주민 방지는 물론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올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유입된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스타머 총리가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짚었다.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 파운드가 지출됐다"며 "키어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브레이버먼은 수낵 전 총리를 대신할 보수당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한편,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은 오는 17일 진행된다.국왕의 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연설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과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스타머 총리는 이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변화를 위한 작업은 즉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英 신임 총리, 수낵 정부 '간판 정책' '르완다 난민이송' 폐기 선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d9a8e66-4eeb-4e4e-9127-bdb52302b76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檢, 검사탄핵 직후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국면전환 쇼"

<div>[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581B2_1.jpg" /></figure>다른 외국인과 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전통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A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내 공장에서 근무하던 합법 체류자였으며, 당일 새벽 다른 외국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일 오전 12시 8분께 “외국인 4명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전통시장으로 출동했다. A 씨 등은 경찰을 발견하자 도주했으며, 사유지인 출입 통제 골목까지 도주해 경찰이 추격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도주하다 철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과 철판의 DNA 분석을 의뢰했다.A 씨의 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크게 다투지도 않았지만, 경찰이 계속 물어보면 귀찮아질 것 같아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div>

다른 외국인과 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전통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른 외국인과 다투다 경찰에 쫓긴 외국인… 도주 중 철판에 부딪혀 사망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653477343_20fddf.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아울러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가해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들 중 1명이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퇴근 후 승진 축하 자리를 함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유족 중심으로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2.6% 상향 조정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이는 수출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지난 9개월 동안 월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 호전과 세계 경제 성장세로 수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 수출 전망치는 8.5%에서 9.0%로 상향, 수입은 4.0%에서 2.0%로 하향 조정. 경상수지는 630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수지는 90억달러 적자를 예상. 민간 소비는 1.8% 증가, 건설투자는 1.2% 감소, 설비투자는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유지되며, 내년에는 2.1%로 둔화될 전망. 올해 취업자 수는 23만 명 증가, 고용률은 62.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법제처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별검사법' 법률안을 접수.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이 법안은 특히 채상병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654392933_330dfe.jpg" /></figure>◆ "경영계 불참 선언"...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예고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논의 없이 종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탓.당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표결로 부결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행위가 발생.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을 위해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시간 15분 후 회의는 종료. 다음 9차, 10차 회의는 오는 9일과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고 있음. 법정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내달 5일로,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적인 마지노선.◆ 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강화 방안을 논의 중. 이 검사는 운전 기술을 평가해 고령화된 운전자의 운전 적격 여부를 결정.자격유지 검사는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의 제동 시간,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함. 이들 항목 중 최소 2개 이상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 그러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 없음.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의 96.1%에서 지난해에는 98.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선 방안을 연구. 개선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으로, 검사 기준의 강화와 검사 횟수 제한 등이 검토 대상【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 사고, 9명 사망…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外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A 씨(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 농산물 확대 반대' 집회서 1명 현행범 체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