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공방 예고

2024-10-07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10개 회의장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성과 파행이 반복되기도 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가 예고된 만큼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다만 일부 관련자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차원의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위한 현지 탐방을 이유로 헝가리를 방문한 후 미국에서 오는 27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장 전 총장도 최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 가정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인 국감 회피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한 공방도 예고됐다.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에는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대생에 대해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는데, 적절성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대 평가 관련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기능을 교육부가 법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증원이 된 의대가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적절성 논란, 올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자격 여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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