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도 식당 고용 안 줄어든다···“통념 뒤집어”

AI요약

*최저임금 인상이 레스토랑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음을 발견함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함

*경계 불연속성’과 ‘통근권’ 개념을 도입하여 최저임금 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포착하고자 함

*최저임금 10% 인상 시 레스토랑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3% 상승하나, 고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없음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데이터 비교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연구 결과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30년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레스토랑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발표한 ‘레스토랑 고용, 최저임금, 그리고 경계 불연속성’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식당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3% 상승하지만, 고용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레스토랑 산업의 일자리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은 상승, 고용은 줄지 않아

아린드라짓 두베(Arindrajit Dube) 등 4명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고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봤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식당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연구진이 레스토랑 산업에 주목한 이유는 이 업종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고용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데 대해 연구진은 여러가지 해석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비임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져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두베 연구원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물론 이는 레스토랑 산업에 국한된 결과이며, 다른 산업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시기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는데, 흥미롭게도 1990년대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같은 효과가 사라졌다.

보고서는 “1990년대 데이터에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는 실제로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당시의 경제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등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기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을 연구할 때 시기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한다.

경제분석은 데이터로 말해야

한편 이번 연구의 의미에 대해 경제 정책 연구에 있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3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Dube, Arindrajit, et al. “Restaurant Employment, Minimum Wages, and Border Discontinuities.” Working Paper from Institu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4.

는 지식 컨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로벌 기관의 논문과 보고서를 확보한 뒤 이를 재가공해 제공한 것으로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랩부문장이 최종 데스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