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한자리에…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기술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경연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였다. 참가자들은 AI 학습과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판단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심도 있는 변론을 펼쳤다. 예선에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생 부문 29개 팀)이 참가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부문별 4팀씩 총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진출팀들은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기아, 대한항공, 쿠팡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김앤장, 세종,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변론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재판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전년도 수상자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심사를 맡았다.

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이화여대 ‘락키비키’팀이 차지했다. 같은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대 ‘개보린’팀이 수상했다. 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고려대·경희대 연합팀 ‘드라코’가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은 숭실대 ‘익명보장’팀이 받았다. 올해 신설된 최우수발표자상은 이소정 씨(이화여대 1학년, ‘락키비키’팀)와 박은기 씨(고려대 2학년, ‘드라코’팀)가 각각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통찰과 실무 감각을 한층 강화했을 뿐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오늘 모의재판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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