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되고 삼성은 안되는 이유…40년 규제의 역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산분리 족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40년 묵은 금산분리 규제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 계열사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매각해야 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도 애플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 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 HBM 패권 경쟁: 삼성전자가 HBM 생산량 월 17만장으로 SK하이닉스(000660) 16만장을 넘어서며 업계 1위로 올라섰고, 이는 전영현 부회장의 강력한 쇄신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지난해 7월 HBM 개발팀 신설과 범용 D램 라인의 전격적 HBM 전환 작업이 맞아떨어지면서 올 9월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 공급 성공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구글 TPU에도 HBM을 대거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 칩플레이션 확산: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제품 값도 뒤따라 오르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이 11월 평균 8.1달러로 7년 2개월 만에 8달러를 넘어섰고, 삼성전자·오포·비보는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최근 10% 인상했으며, 트렌드포스는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 대비 2%, PC는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빅블러 시대’ 융합이 경쟁력인데…애플식 생태계 꿈도 못꾸는 韓

2019년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롯데손해보험(000400)과 롯데카드를 매각해야 했다. 반면 일본 소니는 수십 년간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전자·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금융을 자유롭게 결합해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임에도 애플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 융합이 불가능하고, 현대차(005380)는 도요타와 달리 캐피털로만 할부금융을 제공해 구조적으로 높은 금융 비용을 떠안는다. 재계는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쩐의 전쟁’이 시작된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2. 삼성 HBM 생산능력, 하이닉스 첫 추월

삼성전자의 HBM 생산량이 월 17만장으로 SK하이닉스 16만장을 넘어서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전영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HBM 개발팀 신설과 어드밴스드패키징 사업팀 재편을 단행했고, 기존 D램 재설계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며 올 9월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D램 생산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고 5공장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3~5배 비싸며, 올해 D램 시장 매출 비중이 2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3. 부동산 불경기에 PF 늘린 증권사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 속에서 메리츠증권의 부동산PF 신용공여액이 11개월간 5816억 원 증가해 3조 3952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016360)은 94%, 키움증권(039490)은 20.7% 급증한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유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30~40% 축소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PF를 비생산적 수익 창출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대부분이 기존 프로젝트 리파이낸싱이며 90% 이상이 선순위 대출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정부가 11월 30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수출기업 환전과 정책자금 연계,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점검 등 환율방어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외화예금 잔액이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환전 적극 기업에는 정책대출 인센티브를, 소극적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투자자 보유 미국 주식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한은-국민연금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과 전술적 환헤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5. 커지는 ‘칩플레이션 공포’…스마트폰·PC 가격 줄줄이 오른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이 11월 평균 8.1달러로 7년 2개월 만에 8달러를 넘어섰고, 낸드플래시는 한 달 만에 19.3% 급등했다. AI PC와 스마트폰 원가에서 메모리 비중이 각각 25%, 18%에 달해 레노버는 메모리 비축량을 50% 늘렸고, 삼성전자·오포·비보는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10% 인상했다. 트렌드포스는 4분기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75% 이상 상승하면서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2%, PC는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다.

6. 스위스는 국민이 상속세 증세 막는데…韓은 대통령 공약도 국회서 뭉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세수 감소 우려로 무산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한도 확대가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공제 한도를 총 18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스위스는 5000만 스위스프랑 이상 자산 상속 시 50% 과세 법안을 국민투표로 78% 이상 반대해 부결시켰다. 한국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4위를 기록했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포함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