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력수급기본계획 담긴 'SMR 1기 건설' 실증 부재…"설계 수준이라 위험성 커"

11차 전기본에 SMR 1기 건설 포함…안전성 우려

안덕근 "안전성에 중점 두고 개발…만전 기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본에 담긴 SMR 1기 건설 안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번 전기본 정부안은 유난히 원전과 SMR 중심의 계획이 두드러진다. 정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 구성원들이 편향적으로 실무안을 작성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 근거로 총괄위 핵심 인사들 중 압도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 경력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원자력학회 회장이었고, 최근에 보면 SMR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SMR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실행해야 한다. 실증·상용로를 겸해 바로 건설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SMR은 지금 설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 수준의 기술인 데다 안전·환경 실증이 전혀 안 돼 있는데도 굉장히 앞서나가는 흐름이 있는 듯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SMR 실증로와 상용로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SMR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호기 자체를 실증로 겸 상용화되는 것들로 출시하고 있다"며 "루마니아의 경우 현재 미국 노형으로 최초로 건설에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시공을 맡아서 참여하는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