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탄핵 변수는 김용현 기소 내용…수감돼도 영향력 막강할 것"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3월 넘기지는 않을 것"

"윤 대통령, 탄핵 면할 경우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 보일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 내용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어"

"보수정부 들어서서 사면 받아 풀려난다면…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이후 선거 출마해 당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의 변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돼도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할 경우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이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며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을 면할 경우, 나는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고통과 시련이 내려준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해, 반대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아 옥중에 수감돼도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