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650_923122_4125.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4일 尹, 계엄 해제 선언​​​지난 2024년 12월 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계엄 해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650_923121_414.png" /></figure>● "계엄군 철수"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3FYGB_4.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렴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제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는 말을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7KZY4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도발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북몰이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SNS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도발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북몰이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74PFHY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이 논의됐으면 한다”며 “자격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실제 평화상 추천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내란종식을)국민주권정부가 해야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K-민주주의 회복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날 개최한 외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5대5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국회에서 열린 장외집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참석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div>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일시 : 2025년 12월 2일장소 :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ZdhXGArO58"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며 "이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016542550.jpg" /></figure>◆ "국민주권 정부 6개월, 국가 정상화·민생 회복 전력투구"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을 돌아보며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민생경제도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3,400만 건…엄중 책임·제도 대수술"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약 3,4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보안 패러다임 바꿀 것"이 대통령은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실질·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맞는,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1조1000억…전수조사·처벌 강화로 '제로 사회' 목표"겨울 민생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저지 국민에 표창…'빛의 혁명' 기억 이어가겠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 대해 "국민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국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께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cjay@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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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李대통령 "빛의 혁명 1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힐 것"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참여하려 했지만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1855183320.jpg" /></figure>해당 집회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한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저녁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과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과 기자회견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국정 안정과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 한 의견도 나눴다. 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李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경호 문제'로 불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50U6J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정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3일 요미우리신문 조간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었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수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고,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재임 시절 힘쓴 한일관계 개선에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한 것 역시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답했다.요미우리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이번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정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3일 요미우리신문 조간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尹, 日언론과 옥중 서면인터뷰 "계엄 정당" 주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ed4df368fc2e430d840421f65bd91b5c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 제하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법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신문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여야가 국회에 달려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저력을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은 1987년 군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것을 선출된 지도자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신문은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양극화와 SNS를 통한 비방, 허위 정보 확산,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향후 해소 과제를 짚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드러난 불법계엄 배경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여소야대 상황 속 대통령 거부권 빈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정황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은 계엄 논의가 늦어도 2023년 10월경부터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기사에 언급됐다. 그는 불법계엄 명분을 쌓고자 북한에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닛케이는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된 사실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일망타진됐다”고 했다.마이니치신문은 “계엄 이후 윤씨의 탄핵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열과 대립이 첨예해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논란을 예로 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도 ‘과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마이니치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지만, 계엄의 뒷수습을 두고 한국 여야는 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이 20% 남짓으로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지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div>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 제하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법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일 언론, ‘12·3 불법계엄 1년’ 집중 조명···“여전히 충격 여파”

지난 2024년 12월 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계엄 해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1년전 오늘] 尹, 계엄 해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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