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金지사 “李 재판 연기 환영”

2025-05-07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재판 연기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검찰과 법관 등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국민주권을 농단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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