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보훈부는 이를 두고 2022년도 회계 국회 결산심사에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인원이 증가한 요인을 분석하고 추세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방식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개진된 것 등을 반영해 조치한 것이라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생활조정수당 사업을 보면 다른 여러 사업이 있는데 (특정 사업부문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끌어다 생계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 본예산 895억2600만원보다 47억7200만원 줄어든 847억5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 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남성이 생활비가 없어 8만원어치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검거됐으며, 같은 해 5월8일에는 광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만 의원은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마저 삭감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묻고 예산을 원상복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