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방비 지출 GDP 3.5%로" 약속…"지속적 미군 주둔" "확장억제"도 명시

한·미 양국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예상한 대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 등도 명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적용된 국방비 5%룰(직접 인상 3.5%+간접 투자 1.5%)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상 차원에서 도출한 공식 문서에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을 명시한 건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이 14일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방부 자체 계획만 이행해도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이 나토와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를 달성하려면 2027년부터 연평균 7.7%씩 증액해야 한다는 역산이 가능한데, 2026년 국방예산 증액률이 8.2%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2030년까지 한국이 구입할 예정인 미국산 군사장비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35A, KF-16,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 ▶항공통제기 등이 있다고 한다.

다만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난데없이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항목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SMA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 향후 10년간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반 비용을 추산한 것이란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SMA에 넣고 싶어했던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이나 병력 순환배치와 관련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의 최전선은 일단 방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JFS에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선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면서다. 특히 양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옥동자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양국 간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JFS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 군사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을 비롯한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차원에선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시했다. 또 그 연장선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싱가포르 합의의 4개 항목을 골자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 정상은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