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c4028627-c14e-4dbe-8f15-c3dc6c72cb25.jpg"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연락사무소 개설 의향을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29일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그간 도쿄에 북한의,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물밑에서만 (논의)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식 루트를 통해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27일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공개한 이시바 총재의 기고 논문 ‘일본 외교정책의 미래’에는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핵무기 공유와 핵 반입,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고는 총재 선거 직전인 26일 이뤄졌다. 핵 공유 및 반입과 관련해선 미국 핵무기를 일본이 공동 운용하자는 내용으로, 그간 일본 정부가 고수해 온 핵무기 제조와 보유·반입을 금지하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반한다.다음 달 1일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는 10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중의원을 해산해 10월 27일 총선을 치를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보도했다.이번 총재 선거에서 3위를 한 고이즈미 신지로(사진) 전 환경상은 선거대책위원장에 발탁됐다. 이시바는 또 결선투표에서 경합을 벌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자민당 총무회장직을 제안했으나, 다카이치가 이를 거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div>

<div>북·중·러 안보 위협 거론…‘평화헌법’ 개정 나설 가능성언론 “분배 중시 경제정책 계승…큰 노선 변경 없을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l_2024093001000777600076461.webp" /></figure>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을 것”이라며 증세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2021년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분배 없이 성장 없다”며 금융소득 과세 체계 재검토 등을 주장했으나, 취임 이후엔 분배 중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시바 총재도) 총재 선거 때 내놓았던 정책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한·일관계도 기시다 총리 때와 비슷하게 온건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재는 기시다 총리와 함께 당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총재 선거의 유력 경쟁자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달리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 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방위상을 지내고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아 방위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엔 강성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는 총재 선거가 실시된 지난 27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중국·러시아발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기고문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에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아시아”라며 중국을 러시아에 비유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기고에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되고 미국과 협상도 진전된 바 없어 현실성은 낮으나, 이시바 총재의 안보 민감도를 드러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시바 총재는 주일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이시바 신임 총재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81표)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으며, 결선에서 215표를 확보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94표)을 눌렀다.</div>

북·중·러 안보 위협 거론…‘평화헌법’ 개정 나설 가능성. 언론 “분배 중시 경제정책 계승…큰 노선 변경 없을 것”.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핵 공유” 주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9/28/dbb15188-cec4-4491-ac46-06d337df1a7f.jpg" /></figure>일본 정치권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만년 ‘당내 야당’으로 불리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사실상 차기 총리인 신임 여당 총재에 27일 당선되면서다. 이제 관심은 이시바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지에 쏠린다. 일본은 총리에게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고, 총리가 조기 총선으로 국정 운영의 전기를 마련하곤 한다.이시바는 27일 총재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해 “야당과 논전을 주고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총재 선출의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 늦어도 연내에는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말을 넘겨 내년 1월 정기국회까지 머뭇거린다면, 정치자금 문제로 자민당이 공격받다가 참의원 선거를 맞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이시바의 당내 기반이 약한 만큼 곧바로 조기 해산을 통한 총선 체제로 돌입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일본의 정치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중의원 해산 카드를 던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시바는 당내 세력들을 규합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먼저 당내 안정화를 꾀한 다음 미국 대선 이후 흐름을 보면서 중의원 해산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비록 당내 입지가 약하지만 이시바에게도 총선 승리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주요 파벌들의 정치자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정치자금 문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퇴진할 정도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는 이슈다. 이시바가 그간 ‘반(反) 아베’와 ‘무파벌’을 상징해온 만큼 다음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야당발 변수도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새 대표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지난 23일 선출됐기 때문이다. 9선의 베테랑인 노다 대표는 총리를 지내며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가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노다는 입헌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이다. 일본 정계에선 “노다의 외교·안보에 대한 생각은 자민당과 같다”는 견해가 지배적일 정도다. 실제로 그는 2021년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강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답했다.노다 전 총리가 입헌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공산당과의 선거 공조에 부정적인 것도 자민당으로선 부담이다. 지금껏 입헌민주당을 기피하던 중도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다.이런 상황에서 이시바의 당선이 자민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노다와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고, 사고방식도 비슷해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시바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정책통으로 유명한 이시바는 “(노다는) 변론의 달인이다. 결코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매우 강력한 상대가 될 것”(지난 23일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쪽은 중후한 안정감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가 단순한 이미지만으로 대치하면 힘들다”며 논쟁을 통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이시바는 정책적으로 기시다 정권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취임 후 3년 안에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하겠다”며 “기시다 정권의 노력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0년대 안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38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1054엔(약 9689원)이다.지방 경제 활성화를 뜻하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을 통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집중화를 시정하는 것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각종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도 그의 공약이다. 빈발하는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 ‘방재청’을 출범시키고, 향후 ‘방재성’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서 방위청 장관(현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는 안보 정책에선 강성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이른바 ‘핵 공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핵 공유’를 거론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며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핵 공유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인 만큼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화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상진·이승호 기자,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kine3@joongang.co.kr</div>

일본 정치권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만년 ‘당내 야당’으로 불리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사실상 차기 총리인 신임 여당 총재에 27일 당선되면서다. 이제 관심은 이시바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지에 쏠린다. 일본은 총리에게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고, 총리가 조기 총선으로 국정 운영의 전기를 마련하곤 한다.

‘비주류 총리’에 일본 정가 요동…연내 조기총선 여부 관심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11810.jpg" /></figure>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는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투표에서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한다.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시바 차기 총리의 행보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이시바는 그동안 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과 달리 역사인식에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했고 야스쿠니신사도 참배한 적이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아베 신조 내각 시절 한·일관계 파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시바는 출마를 앞두고 출간한 책에서도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며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이시바의 이런 인식이 극적인 정책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비주류인 데다 일본 사회의 보수 색채도 짙기 때문이다. 이시바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독도 등 영토문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그가 주장하는 자위대 헌법 명시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도 한·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그간 한·미·일 협력 기조하에서 한국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비해 기시다 후미오 현 내각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윤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피해 3자 변제 등 선제 관계개선안을 내놓으며 “물잔의 절반을 채웠다”고 했다. 이제 이시바 내각이 진심 어린 반성과 전향적 조치로 나머지 절반을 채울 차례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우경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도 있다. 우리 정부도 국익의 관점과 국민의 역사 감정을 종합해 대일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통산 12번을 만난 기시다처럼 이시바와도 잦은 소통으로 과거사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새 총리가 한·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 동북아의 평화·번영 체제를 탄탄하게 다지길 바란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는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투표에서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한다.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시바 차기 총리의 행보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사설] 日 새 총리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VQ0S9C_1.jpg" /></figure>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28일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정부 출범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룬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사는 이날 도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개회식 이후 이시바 자민당 총재 선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민당과 일본이 선택한 것이기에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사는 ‘한일관계에서 한국 측이 양보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한국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은 틀림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국회에서 지명선거를 거쳐 기시다 총리를 잇는 새 총리가 된다. 집권 자민당은 전날 개최된 총재 선거에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던 이시바 전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한일축제한마당은 서울과 도쿄에서 비슷한 시기에 각각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한국에서는 지난 22일 열렸다. 일본 행사는 ‘축제에서 피는 우정의 꽃’을 주제로 29일까지 펼쳐진다.</div>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28일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정부 출범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룬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철희 주일대사 "이시바 총재, 한일관계 개선 성과 계승 기대"

<div><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bA0G/btsJQBIqy4i/JQrgzbOJs7TIYk3MXosZkk/img.jpg" /></figure><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cB4Ml0/btsJPMcLF4w/rP9wbd6FdHnKWVviQt4bi0/img.jpg" /></figure><h2>日本の未来はどうなる</h2>1타 투표에서 당연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가 득표했지만과반수를 얻지 못한 결과 2차 투표에 결국 키시타와 고이즈미표가 몰린 것으로 본다.일본 대다수는 이 결과를 의아해한다. 총재 선거에서 스가와 키시타가 밀어준 것이지만사실 실세인 사람들이 아니었다.아베 이후 이런 이상한 현상과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처음 키시타가 총리가 될 때도 많은 이들이 염려한 바가 크다. 필자가 보는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되면서 당일 일본 주식은 대 폭락했다.소비세 15% 증세는 될 것이다. 중국인이 소학생 죽인 사건도 유야무야자민당 종료를 만들 대표적인책임감 없는 말만 하고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인간아베 총리와 달리 엔저, 주식 폭락으로 갈 것은 자명하다.이시바 시게루는 중,러 침범에 반격 의사를 보여라! 이시바 정권은 위협에 대항할 수 있나? 의문이다.자민당이 일본 국가를 보호하지 않은 자가 되면 자민당은 종료다.특히 이시바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인물이다. 일본 부부 별성제를 유지하자는 것은호적 파기하자는 외국인과 결혼한 고이즈미 주니어,중국과 북한에 슬쩍 편드는 이시바.이러한 자들이 국가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다. Show me the doctor who fights back against the middle-of-the-road invasion! Will the Ishiba administration be able to counter the threat?I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becomes someone who does not protect the Japanese peopl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ill fail.In particular, Ishiba is a person that no one respects. Koizumi Jr., who married a foreigner who insists on expunginghis family register to maintain his family name, and Ishiba, who secretly sides with China and North Korea. I don't think people like this can protect the country.中露侵犯に反撃意思を示せ！石破政権は脅威に対抗できるか自民党が日本国民を守らない政党になったら自民党は破綻する。特に石破氏は誰も尊敬しない人物だ。 姓を維持するために戸籍の抹消を主張する外国人と結婚したコイズミ・ジュニアは、 そして密かに中国と北朝鮮の側に立っている石破氏。こんな奴らが国を守れるとは思えない。</div>

1타 투표에서 당연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가 득표했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결과 2차 투표에 결국 키시타와 고이즈미. 표가 몰린 것으로 본다.

[현지 보고]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을 이끌 저력있을까?

<div>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지난 26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렇다 할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발언은 최근 미국 양당 대선공약에 북한 비핵화가 누락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오해됐다. 하지만 IAEA는 그로시가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IAEA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혜택을 본 뒤 핵 개발에 착수하며 NPT 탈퇴를 선언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로시의 발언 맥락을 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무런 제동 없이 핵무기를 증강해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방점이 있다. 최근 북한이 처음으로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회의론에 빠져 핵 억제력 강화에만 주력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고 무책임한 자체 핵무장론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한계가 있고,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선책은 북한 비핵화가 단시일 내에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당면한 북한의 핵 위험을 국제사회 통제하에 두고 관리하며 한반도 주변이 군비경쟁 도미노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자면 북한도 관심을 보일 ‘핵 안전’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다시 핵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과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rcv.YNA.20240909.PRU20240909392401009_P1.webp" /></figure></div>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지난 26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렇다 할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북핵 위험 관리할 외교 나서야” IAEA 수장 발언 주목한다

<div>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성 확보中·러 핵능력 변화 세심한 관찰中 해양 확대 억지 필요성 공감국제안보 구축 능동적 나서야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미국 국내정책은 물론 글로벌 정책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우리는 냉전기 닉슨 대통령이나 카터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성향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나 한·미동맹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해 온 역사적 경험들을 갖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향방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5/20240225511483.jpg" /></figure>다만 한국은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비대칭적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수동적으로 전망해 오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관한 나름의 분석과 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출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조언과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첫째, 지난해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한반도 핵작전 및 핵억제 지침, 그리고 한·미·일 정상 간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성과들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 간 합의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은 물론이고, 신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 간 합의사항을 변화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상대 국가들에 설파할 필요가 있다.둘째, 북한 핵능력 고도화나 공세적 핵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핵능력 및 핵전략 변화가 글로벌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질서에 중대한 불안요인을 던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합의한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을 탈퇴한다는 점을 명언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서도 이탈하였다. 서방측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중국도 2030년대에는 미국의 수준에 필적하는 핵탄두 1500발 수준으로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체결과 북·중 협력의 지속에 의해, 북·중·러 3국의 핵전력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책정해야 할 국가안보전략서나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의 핵전략은 물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의 근본적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해야 할 것이다.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 공군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면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방면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 전력은 2017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그것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재래식 전력 열세 상황은 한국의 경제안보나 해양안보에도 잠재적 위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이나 방위산업 능력 등을 활용해 함정을 포함한 미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증대된 국력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국제안보 질서를 함께 구축하려는 한·미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미국 국내정책은 물론 글로벌 정책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준칼럼] 美 대선 이후 한미동맹 과제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UZNCX5_2.jpg" /></figure>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회원국들을 위해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div>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회원국들을 위해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속보] 조태열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되겠다"

<div>[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이끌 새 내각 경제 정책이 기시다 후미오 현 정부 방침을 전부 계승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7806_1727507302_m.jpg"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총재는 현 정부 방침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기자회견 당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더욱 힘차고 확실하게 실현해 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추구할 방침이다. 또 기시다 정권이 대처해온 것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제시한 경제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재 재검토 등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열거됐다"고 해석했다. 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1만4000원(1500엔)으로 오르는 시점을 2020년대로 앞당기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시점이다. 올해 10월부터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470원(51엔) 오른 1055엔(1만 원)이다. 일본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시바 총재는 당선 이전 부유층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도 언급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 강화 재원을 일부 조달하기 위해 결정한 증세 방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재는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div>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이끌 새 내각 경제 정책이 기시다 후미오 현 정부 방침을 전부 계승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 현 정부 방침 계승 예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연락사무소 개설 의향을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29일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그간 도쿄에 북한의,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물밑에서만 (논의)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식 루트를 통해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10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무게…선대위원장엔 라이벌 고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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