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 "北, 러에 1만명 파병" 외신 보도 나와
野 허영 "국제·외교관계, 단순치 않아…육군, 오로지 국민 위해야"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최소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도 최소한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군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게 "우리도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크라 전쟁에 북한군 1만명이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북한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에) 포탄 지원도 못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해외 파병 기록을 보면 베트남 전쟁, 제4차 중동전쟁(이집트·시리아가 이스라엘 침공해 벌어진 전쟁) 때 북한군이 파병됐다"며 "(베트남 전쟁에선 북한이) 공군과 심리전 부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북한군이 어떻게 (우크라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러-우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우크라에) 가까이만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에 1만명 파병됐다면 우리도 참전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면서 "도대체 (북한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들(북한)이 공산권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은)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이 있었고 중국은 우리를 밀어냈다"며 "공산국가는 결속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계속 구경만 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참관은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허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박안수 총장은 관련 지적에 상급부대에 보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는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서 무관 등의 전장 상황 분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그(북한군)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이나 참전 그리고 무기를 보내는 건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외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러시아 편으로 북한이) 참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 매체 리가넷과 키이우포스트도 같은날 우크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최근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우크라 매체들은 "이 중 3000여명이 최근 재편성 중인 러시아 제11공수 돌격 여단 소속 '부랴트' 대대에서 통합 훈련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부터 우크라군이 진격해 공격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우리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관련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탄약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술 지원 인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고 판단되다"고 답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중 첫 파병 국가가 된다. 북한은 파병 전 이미 러시아에 150만~180만발의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