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사법부, 내란 재판에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장경태 "내란 종식 바라는 국민 법감정에 완전한 배신 판결"
[서울·인천=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분임토론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속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토론에서) 엄청난 성토가 있었다"며 "어젯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사태는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빠른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에 완전한 배신 판결을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 모든 내란 재판 방해, 수사 방해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해 중앙지방법원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종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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