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경찰 주재관 증원과 승강기 점검기준 재검토 촉구 , KLID 외유성 출장 지적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은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 이번 1 인 점검 허용 개정을 추진한 행정안전부 고시 담당자들이 단 한 번도 승강기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KLID( 지역정보개발원 ) 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 특히 제 21 대 대선 , 현충일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KLID 원장이 독일 출장 계획을 수립한 점을 꼬집었다 . 무엇보다 10 년 전에 MOU 를 체결하고 별다른 교류도 없던 독일 나우만 재단에 현지 하루 교통비로 300 만 원씩 쓰며 방문한 것은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 행안부가 책임지고 감사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 15 일 ( 수 )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소방청 , 17 일 ( 금 ) 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 차주부터는 인천시 , 경기도 , 서울시 ,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