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 제3노조 "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대법원 2부에서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종결지었다.

대법원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심리조차 열지 않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니 대법원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진다. 복잡하니 우리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 심정 정말 이해가 간다. 법원은 애초에 MBC 문제에 손을 대면 안 되었다. 원래 MBC의 경영권 문제는 방통위와 방문진, MBC 사이에서 결정되는 문제였고, 법원이 감놔라 배놔라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의 2인 결정이 헌재에서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을 민주당이 추천한 구이사 6인으로 유지시키면서 최승호, 박성제, 안형준으로 이어지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MBC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과 소수노조원, 그리고 프리랜서와 계약직 사원들은 2등 직원, 3등 직원으로 차별당하고 승진에서 누락되며 보직을 맡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내 차별과 계급구조를 만들어 고착시키는데 법원이 일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MBC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구 방문진 이사진이 MBC 조직문화가 썩어문드러지도록 방치해온 결과였다.

이를 옹호한 대법원은 이제 모든 게 귀찮다는 듯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지만 시작은 행정법원이었고, 그 판결이 이어져 지금의 MBC 차별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아무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잘했다 민주적이라고 칭찬하지 않는다. 방송보도는 더욱 편향적이고 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낙인찍고 일방적으로 친민주당 방송을 해야만 진실이고 정의인가?

반쪽짜리 MBC를 그냥 민주당 소유라고 도장 찍어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지금의 MBC를 과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MBC라 말하지 않으리라. 그런 MBC를 그대로 방치하라 결정한 대법원은 오늘 그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2025.3.13.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