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소득세, 법인세보다 2배 이상 올랐다…"올 첫 역전 가능성"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원 덜 걷히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3조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를 넘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힌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두 세금의 증가속도 차이가 확연하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 1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결산 62조1000억원으로 3.9배 커졌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9.6%씩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9%씩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배 이상 속도로 오른 것이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를 넘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증가(한국은행 국민계정)에 그쳤다.

통상 보수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진보 정부는 올린다.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고, 문재인 정부는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24%로 다시 내렸다.

안도걸 의원실은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이 역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약 15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은 18.4%,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