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익명제보 98개사 기획감독 실시사업자에 융자 지원…조기 지급익명신고센터 3주간 추가 운영[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4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임금 174억원을 받지 못한 현황을 적발했다.고용부는 기업 98개 대상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적발 체불임금 174억원 가운데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고용부는 임금체불 청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곳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사법처리 대상에는 올해 초부터 근로자 500명 이상의 임금 59억원을 체불한 A기업 대표, 상습적으로 무급 노동을 강요한 B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를 위한 3차 신고센터는 2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추가 운영된다. 제보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을 통해 가능하다.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63720277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div>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토대로 98개사 임금체불 기획감독75개사 174억원 체불 적발해 14곳 사법처리…75억원 청산<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27/AKR20241025155800530_01_i_P4.jpg" /></figure>(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체불로 카드값·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의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한 근로자의 호소다.해당 A기업에 대해선 이미 다른 임금체불 신고도 여러 건 들어온 상태였고, 감독 결과 체불 규모는 올해 초부터 59억원, 피해 근로자는 500명이 넘었다.매달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대표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해외여행을 가고 기부활동도 벌였다고 노동부는 전했다.노동부는 A사를 비롯한 총 98개 기업에 대해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벌이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근로자 3천885명의 임금 174억원이 체불된 것이 적발됐다.B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며 '공짜노동'을 강요했다.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1억1천300만원에 달한다.제조업체 C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임금 1억8천500만원을 체불했고, 노동당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노동부는 A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했다.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총 75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이번 제보기간엔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mihye@yna.co.kr(끝) </div>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토대로 98개사 임금체불 기획감독75개사 174억원 체불 적발해 14곳 사법처리…75억원 청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체불로 카드값·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직원 500명 임금 59억원 떼먹고 대표는 해외여행에 기부까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1S9JN_1.jpg" /></figure>A기업 대표는 올해 초부터 500여명 임금 약 59억 원을 밀렸다. 임금 체불 규모는 매월 약 20억 원씩 늘어났다. 대표는 직원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떠났다. 하지만 대표는 기부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는 ‘선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A기업 근로자는 “카드값과 보험료, 관리비가 밀렸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내년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A기업 대표처럼 악성체불 사업주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27일 고용노동부는 A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75개 기업에서 발생한 174억 원 임금체불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3885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5개 기업 중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14곳은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174억 원 체불임금 중 75억 원을 감독 과정에서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돌려줬다.내년 10월부터는 이런 악성 체불사업주는 강화된 제재를 받는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대상이 될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을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 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의 참여와 지원이 제한된다.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한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악성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출국금지당할 수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해야만 출국금지 해제가 이뤄진다.고용부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팔을 걷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div>

A기업 대표는 올해 초부터 500여명 임금 약 59억 원을 밀렸다. 임금 체불 규모는 매월 약 20억 원씩 늘어났다. 대표는 직원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떠났다. 하지만 대표는 기부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는 ‘선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A기업 근로자는 “카드값과 보험료, 관리비가 밀렸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59억 임금 밀려놓고 해외여행“…내년부턴 이런 대표, 출국 못한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991164_1421623_m_1.jpeg" /></figure>경기도는 지난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모두 10건이다.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밖에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div>

경기도는 지난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사기범죄 처벌 강화'…정부에 제도개선 10건 건의

<div>‘직원 할인’에 과세기준 정하는 세법 개정 추진6개 대기업 재직자에게 4000억원 이상 거둘 듯천하람 의원 “꼼수 증세”···정부 “서민 증세 아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7/news-p.v1.20241018.839c9e612f6a4e198d18acd65c6f85e0_P1.webp" /></figure>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3만원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제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직원용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천 의원실 추계 결과 삼성전자 직원들은 1인당 연간 253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800명이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은 3154억원이다. A사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41만원씩 총 633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B사는 82만원, C사는 69만원, D사는 52만원, E사는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E사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총액은 16억~148억원이다.다만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천 의원실 추산과 다를 수 있다. 천 의원실은 6개 기업 임직원 연봉 평균값에 직원 할인금액 전체를 급여액으로 포함해 세액을 추산했다. 정부 개정안이 제시한 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40만원 초과금액 중 하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직원 할인금액 과세에 대해 ‘추정 곤란’을 이유로 세수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과세 방침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 의원은 그동안 사실상 과세하지 않던 세원에 과세하는 것은 증세라고 반박했다.정부가 십수년간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근로소득세를 늘려온 것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은 소득세(33.7%)로 법인세(23.4%)보다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높다.천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직원 할인’에 과세기준 정하는 세법 개정 추진. 6개 대기업 재직자에게 4000억원 이상 거둘 듯. 천하람 의원 “꼼수 증세”···정부 “서민 증세 아냐”

‘직원 할인’ 때문에…삼성전자 직원은 1인당 250만원 세금 더 낸다

<div>[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0월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개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동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신속한 수사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건보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한편, 하루 앞서 진행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등 불법 운영기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대책을 꼬집었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div>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개설기관 문제, 국정감사서 대두

<div>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63세 어업 종사자180일만 근무하면 수급…선진국은 12개월실업급여(구직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중 9명은 ‘어업’에 종사하며 동일 사업장에 반복수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수급 한 경우는 해마다 단기계약을 맺은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63세 남성이었다. 그는 총 20번의 실업급여를 탔다. 20번 모두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 결과였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511889.jpg" /></figure>나머지 수급액 상위 2∼10위도 9600만원을 수령한 7위(56세, 기타 산업 회사 본부 근무)를 제외하고 모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9명 중 8명은 연근해 어업에, 나머지 1명은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연근해 어업 종사자는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수령 회사는 적게는 20회, 많게는 23회였고, 1위 수령자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수령한 횟수는 적게는 8번이었고, 나머지는 9번, 14번, 19번 등 다양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7순위 수령자와 5순위(58세)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전부 60대였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정 업종에 반복수급이 집중되는 배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를 하면 수령 자격이 되며 이때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독일 실직 전 30개월 중 12개월 △덴마크 36개월 중 12개월 △프랑스 24개월 중 130일 △스페인 6년 중 12개월 △일본 2년 중 12개월이 근로 요건이다.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계속되자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22대 국회에 21대 국회 제출안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 수급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급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정부 개정안에서 명시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된다. 따라서 연말에 통과된다고 해도, 최초 감액자는 2027년 중순에나 나올 수 있다.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돼 내년 중순 시행을 가정하면 계산상 빠르면 22개월 뒤 첫 감액자가 생길 전망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63세 어업 종사자.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선진국은 12개월. 실업급여(구직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중 9명은 ‘어업’에 종사하며 동일 사업장에 반복수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수급 한 경우는 해마다 단기계약을 맺은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중 9명은 ‘이 업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6/2DFPVX8H39_1.jpg" /></figure>최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동료 직원을 사내 또는 수사 기관에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직장 내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는 제보 사안에 대하여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 제보 건으로 조사 비용 증가 및 인사권 행사의 제약 등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용자로서는 제보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실히 조사하겠지만 조사 결과 제보 직원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의문이 들 수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원의 문제 제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문제 제기 직원이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이 고발을 남용하여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례 중에는 노동청 및 경찰서에 51건의 진정 및 고소, 고발을 한 사례에서 이는 무분별한 구제조치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관련기사<ul><li>성희롱 당한 직원 “회사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li><li>사용자의 인사평가에도 제약이 있을까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li><li>"과장님, 면담 중 휴대폰 녹음 안 됩니다"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li></ul>다만 실제 제보 직원의 무분별한 고발 조치에 대해 징계 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제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제보 직원이 무분별하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실제 징계 실행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보 직원이 권리를 남용했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면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예단을 버리고 제보 직원의 제보 사안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조사를 진행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제보의 경우 법적 조사 의무가 있으므로, 제보 내용이 막연하거나 반복적이라도 일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조사의 깊이나 정도는 기존에 유사한 제보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한편, 조사 진행 중에는 제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유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사내 조사 또는 제보 직원의 고소, 고발이 경찰 또는 노동청에서 무혐의로 종료 된 이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 수위 관련하여서는 제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 리스크가 있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징계 양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그 이후에도 제보 직원이 계속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동일한 주장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수위를 높이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으로 인해 사업장의 분위기가 저해되고 많은 조사 인력이 투입이 되어 어려움이 클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리적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div>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동료 직원을 사내 또는 수사 기관에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직장 내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는 제보 사안에 대하여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 제보 건으로 조사 비용 증가 및 인사권 행사의 제약 등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용자로서는 제보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실히 조사하겠지만 조사 결과 제보 직원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의문이 들 수 있다.

"모든 것이 불편한 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4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임금 174억원을 받지 못한 현황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기업 98개 대상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 근로자 4000명 체불임금 174억 적발…75억 즉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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