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사립대 반발, 김문수는 서울대 반발 나온다 [대학서열 완화 공약검증]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대학 서열을 허물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지역거점대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 공약의 취지가 입시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의 위상을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로 분산하려는 점에서 유사하다. 수험생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이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9개 거점 대학 투자를 서울대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김 후보는 ‘서울대 졸업장’을 9개 대학으로 확대하려 한다.

재원 마련, 구성원 반발 어쩌나

서울대를 활용한 정책이 새로운 건 아니다. 2017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공약을 내세웠고, 그 후 진보 교육계의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같은 공약을 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현직 총장도 이런 정책에 찬성한다.

하지만 후보들은 재원 마련 방안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대학당 매년 평균 3000억 원, 9곳의 거점국립대학에 2조 7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육부 전직 간부는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은 결국 같은 교육 예산인 초·중등교육 쪽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초·중등 교육계에서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동문, 학생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서울대 끌어내리기 공약”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자가 지역거점대에 집중되면 인근 사립대학이 반발할 수도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거점국립대 지원이 지역, 인근 다른 대학과 동반 성장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대 학위를 주는 것은 일종의 나머지 9개 대학이 서울대의 캠퍼스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의 본교와 지역 캠퍼스의 입학·교육 격차로 인해 전혀 융합하지 않는다”며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 자유 보장 공약과 김 후보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논란이 작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직 교사들은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 운동 참여, 정치 자금 후원이 불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 지지 반대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교실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열 경남대 석좌교수는 “학교 밖에서는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던 교사가 수업에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사고와 다른 내용을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사의 정치 활동이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낮은 투표율로 무용론이 대두된 교육감 직선제 역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직선제 폐지는 교육 민주주의 훼손을 불러올 수 있고, 시·도지사가 임명할 경우 줄 세우기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