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의 비중과 속도 더 높여나가야

지방소멸 시대가 현실화 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늪은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더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이 유지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한 실정이다. 참여정부시절부터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균형발전이 기대됐지만, 수도권 거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수도권 공화국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쳐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은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균형발전지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의 생산성 감소가 수도권과의 발전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지역 내 총생산(GRDP) 모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다 2010년대 중반부턴 수도권이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인구와 재정으로만 본 시도별 상위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차지했다. 그러나 하위지역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북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지수 2.90점으로 17개 지자체 중 14위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0.03점이 하락한 2.87점, 박근혜 정부땐 2.67점으로 급락해 16위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2.61점으로 16위는 유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은 지역핵심도시나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발전을 통해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을 개선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집적효과, 불균형 성장 등 부작용만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수도권 대학 증원도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균형발전지표 하위 지역 57개 중 비수도권이 53개에 달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시대는 허울뿐인, 지방 소멸의 시대만 빨라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