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인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전(SMR)은 계획대로 짓되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달 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 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은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 당 약 80원 수준이고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육상풍력 단가도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이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가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 배터리 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를 제조해 역수입해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계가 전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공론화 의지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원전 2기와 0.7기가와트(GW)짜리 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2월 확정한 바 있으나 새 정부 들어 이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대형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끄고 켜는 것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국형 원전은 그간 감발 노력을 크게 안 해왔다”며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실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봄·가을철에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을 맞춰야 하는 때가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며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상 SMR 1기 건설 계획은 일정 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세부 데이터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게다”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이슈는 단기 용역을 거쳐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등 주요 산하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요한 자리들은 이달 중 인선을 마치거나 인선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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