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NABSR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은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 서명을 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이 30%에서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세계는 미국의 처방약과 의약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이유에 대해 궁금해왔다"며 "사실 옳은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정부 프로그램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지 구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div>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물론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긴장 속에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케미컬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업계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 정부가 의약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종합적인 영향은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내일(12일) 오전 9시(한국 시각 12일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최혜국대우 정책을 도입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가를 지불하는 나라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료비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최혜국 약가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이 처방약 가격을 결정할 때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주로 노령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가 적용되고 병원에서 투여되는 암 치료제의 수액이나 주사제 등 특정 약품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때도 최혜국 약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별도의 약가 인하 구조를 마련했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으로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약값 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약가 인하 기조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제한해 바이오시밀러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약가 인하 계획 관련 당사 대응 전략 안내’를 통해 “미국에서 대략 30% 내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보험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이미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있다”며 “이번 약가 인하는 높은 가격이 형성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요 타깃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예고된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 활동 제한을 유도할 수 있어 오리지널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일각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파이프라인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인수합병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존 제품들은 피하주사, 뇌투과 기술, 지속형 또는 경구용 플랫폼들을 적용하면 IRA상 약가 인하 없이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플랫폼 기술이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고가 신약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글로벌 빅파마는 물론 국내 기업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기업의 경우 HLB(028300)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유한양행(000100)은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수출한 폐암 신약 ‘렉라자’를 지난해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은 관세보다도 훨씬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약가 인하 행정명령과 관세정책 모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정책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물론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긴장 속에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케미컬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업계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 정부가 의약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종합적인 영향은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약값 최대 80% 인하"…신약은 '부담' 시밀러는 '기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937feffa-a989-4fe6-8aa2-1111297aef4c.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59%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휘발유와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의약품 가격 59% 인하 관련 행정명령의 골자를 미리 알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12일 오전 9시에 미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59%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휘발유와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59% 인하될 것”…행정명령 서명 임박

<div>"제약사들 미국에서 폭리...필요시 다른 나라 가격 인상 지원"[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제약회사들에게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낮출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향후 30일 내로 구체적인 가격 인하 목표를 제시하고, 6개월 이내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약값을 최대 90%까지 인하하길 원한다"면서 "모두가 똑같이 내야 한다. 약값은 세계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0130512070_w.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제약사들이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약을 판매하면서도 미국에서만 지나치게 높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면서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미국 내 약값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게 현실이지만, 이는 미국의 높은 의료 수가와 사보험에 의존하는 보험 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당장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약값을 올려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행정명령 사본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약값을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규제 제정에 나설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나라들을 조사해 그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내야 하는 가격에 추가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은 이 명령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약값 인하를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전했다.kckim100@newspim.com</div>

"제약사들 미국에서 폭리...필요시 다른 나라 가격 인상 지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제약회사들에게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낮출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미국 약값 다른나라와 같아야"

<div>"유리한 경쟁 환경 조성될 것"[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과 관련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에 예고된 처방약 가격 인하 내용은 미국 정부에서 정부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de) 등 공보험 시장 영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23/230223155021618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 시각 12일 밤 10시)에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셀트리온은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대략 30% 내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보험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이미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있어, 이번 약가 인하는 높은 가격이 형성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요 타겟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현재도 유럽 대비 미국내 판매 가격이 심하게 높지 않으며, 보험사, PBM과 최저가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의약품 가격이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셀트리온은 이번 정책이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 활동 제한을 유도할 수 있어 의약품이 오리지널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셀트리온은 "현재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의 경우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을 확보할 영역이 충분하다"며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수혜를 통해 당사의 제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당사는 가격 경쟁 방식의 공급 시스템에 대해 이미 유럽에서 수년간 마케팅, 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진행되는 최저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당사에 더 유리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셀트리온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미국 현지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발표 내용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해 주주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sykim@newspim.com</div>

"유리한 경쟁 환경 조성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과 관련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美 약가 인하 예고에 "시밀러는 수혜, 당사에 유리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LJUVL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국내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만 5000원(3.17%) 내린 100만 5000원, 셀트리온(068270)은 6100원(3.86%) 내린 15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196170)(-2.75%), HLB(028300)(-1.64%), 휴젤(145020)(-1.96%), 리가켐바이오(141080)(-2.63%) 등이 약세다. 코스닥지수가 0.33포인트(0.05%) 내린 722.19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이 모두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해 약가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 제약 업계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의 약가를 해외의 낮은 약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정책의 골자다. 미국 현지 제약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1조 달러(약 1394조 원)의 손실이 10년 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국내 제약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객사가 비용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해외에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바이오텍의 경우 약가 인하 기조 하에 기술 이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정책과 관련해 주의 깊게 관망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승인 받은 약물을 보유한 바이오텍 등 개별 모멘텀 종목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LJUVL_2.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국내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만 5000원(3.17%) 내린 100만 5000원, 셀트리온(068270)은 6100원(3.86%) 내린 15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196170)(-2.75%), HLB(028300)(-1.64%), 휴젤(145020)(-1.96%), 리가켐바이오(141080)(-2.63%) 등이 약세다. 코스닥지수가 0.33포인트(0.05%) 내린 722.19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이 모두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약가 인하' 여파…삼성바이오·셀트리온 3% ↓ 등 바이오株 약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dcfe6c57-1781-431e-bb99-f6e45780cd9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합의와 관련해 곧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약품 관련 행정명령 서약 전 연설에서 “아마 이번 주말쯤 시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중 관계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번 관세합의는 미-중 통상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동차·강철·알루미늄·의약품 등에는 개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은 스위스에서 협상을 가지고 양국에 가해진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관세 인하는 미-중 양국이 향후 90일 동안 최종적인 관세 협상을 할 동안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90일 동안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합의와 관련해 곧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약품 관련 행정명령 서약 전 연설에서 “아마 이번 주말쯤 시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중 관계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90일 관세휴전 트럼프…"시진핑과 주말에 통화할 수도"

■ 美·中 "무역협상 상당한 진전"…12일 공동 성명 발표. ■ 트럼프 "12일 의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할 것" ■ 美 나스닥 선물 1% 넘게 상승…美·中 무역합의 기대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中, 12일 무역협상 공동 성명 발표 外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6_852511_2324.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22년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최근 뇌기능개선제의 급여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급여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20분 기준 46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54DCFE4A23E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뇌기능개선제 급여 축소 재고해야"

<div>'개혁 성과' 초점 둔 의료개혁…피해는 '국민' 몫 의료·전문가, 국민 중심 개혁 과제 재정비 '촉구''눈 가리고 아웅' 연금개혁…청년세대 부담 전가국민연금 신뢰도 높이려면…추계 자료 공개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연금개혁 등 성과에 집중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실제 생활에 밀접한 의료·연금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성과 중심의 속도전보다 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의료계, 청년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자료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 성과' 집중한 尹 정부…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정비 촉구보건복지부는 윤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추진에만 약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의대증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정책과제로 담겼다.그러나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독불장군식' 행보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은 1년 넘게 현장과 학교를 벗어났다. 그 여파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재정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건보 재정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의사가 없는 탓에 국민들은 의료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06598880.jpg" /></figure>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변화를 시킨다는 것에 강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은 성과로 말하고 그 변화를 국민들에 가르치려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고, 그 행동을 정부에서 밀어붙였다"며 "어디를 향해 가는 변화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성과' 중심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정부에서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니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불필요했던 정책 과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오 교수는 "새 정부는 어떤 모습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목표가 언제 달성될 예정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도 권위적이었던 의료개혁 과정을 비판했다. 새 정부에서 윤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현황과 투입 예산 등을 세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다양한 의료 단체와 함께 논의해 필요 없는 정책 과제는 걷어내고, 시급한 우선 과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최 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 하고 거의 멈춰 선 상태"라며 "의대 증원으로 들어온 의대생을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수가 협상에서도 의원급 내에서 불평등한 과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수가 인상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 연금개혁…"새 정부, 추계 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야"윤 정부는 의료개혁과 함께 추진한 연금개혁도 성공에만 집중했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개혁 시기를 늦추더니,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모수개혁 합의 결과는 미래세대 부담 전가만 초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총 보험료 6263만원을 더 내지만 5190만원을 덜 받는다. 개혁 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복지부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다.연금개혁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부담이 초래된 결과에 대해 윤 정부의 개혁 과정에서 정보가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개인 가입 정보, 수급 현황, 재정 수지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전망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재정 추계 중심의 개혁이 아닌 정치 중심의 개혁으로 추진되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1/2505111944183880.jpg" /></figure>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는 전망에 필요한 자료를 줬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안 줬다"며 "의원실을 통해 받아야 하고 이 자료 마저도 형식상에 그쳤다"고 했다.남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은 한국과 달리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다. 재정 모형을 공개하고 연금 재정 추계를 할 때 필요한 변수인 경제성장률, 물가, 출산율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이다.남 교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깜깜이"라며 "새 정부는 모형부터 토론해야 하고 보험료 수입, 급여 지출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공통된 자료로 반대하든 찬성하든 토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지표나 수치가 공개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공개하지 않는데 잘못된 관점"이라며 "낙관적, 비관적 지표를 같이 보여줘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에게 연금 제도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제대로 알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고 이를 숨기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추계에 필요한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개혁 성과' 초점 둔 의료개혁…피해는 '국민' 몫. 의료·전문가, 국민 중심 개혁 과제 재정비 '촉구'. '눈 가리고 아웅' 연금개혁…청년세대 부담 전가

[새 정부에 바란다] '성과→국민' 의료정책 재정비…투명한 연금개혁 촉구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은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 서명을 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이 30%에서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세계는 미국의 처방약과 의약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이유에 대해 궁금해왔다"며 "사실 옳은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트럼프 "藥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할 것…최대 8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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