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기본권 개헌’ 논의 돌입…문화향유권·이동권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개헌 공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

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직접 헌법에 규정하면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K-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문화와 콘텐츠를 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동권을 강화하는 개헌 방안도 진행 중이다. 이동권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가 규정돼 있으나 이동권이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고령화 등 교통 약자가 늘고 광역화 및 지방소멸로 일부 지역 교통 서비스가 악화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등을 감안해 이동권을 강화하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이동권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였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의견도 청취하며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처장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해 11월 이 전 처장을 만나 개헌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은 향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전날 선언문에서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기본권 개헌을 두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기본권 하나를 강화하면 국민들은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