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91535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14026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표결 앞두고... 텅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rcv.YNA.20241114.PYH2024111416330001301_P1.webp" /></figure><p>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p><p>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p><p>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야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저지선이 무너진다.</p><p>국민의힘에선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세 번째 재표결에선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일체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당정이 일단 갈등을 접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데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특검 말고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함께 추천하자며 특검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p><p>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70% 가까이 동의하는 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표결 저지에 막혀 폐기되는 것이다.</p><p>변수는 민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한다면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여당의 기대와 달리 도리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면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p></div>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확실시…여당 단일대오에 재표결 통과는 불확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3e9bdda1-37e4-4cf4-86fe-6248323dcb09.jpg" /></figure><p>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p><p>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p><p>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p></div>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div><p><b>민주당 수정안 상정 예정</b></p><p><b>국민의힘 표결 불참 가능성</b></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08.e8bbf21fa9b346b1adddb06cd931cc78_P1.webp"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p><p>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p><p>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p><p>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p></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8표 이탈이냐, 여당 보이콧 이냐

<div><p>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p><p>재판부는 온갖 압력을 감수하며 꿋꿋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뚝심도 발휘했다.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결단도 내렸다. 재판부로선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 못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장은 103분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판결서를 낭독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그런 재판부를 열렬히 성원했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516965.jpg" /></figure><p>그때 그 재판장이 법원장이 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발언대에 섰다. 법원장을 대하는 야당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냐”, “(재판부가)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법한 말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거리낌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p><p>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가 6년 전 개작두가 놓였던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법원 앞에 약 5000명이 몰려가 정치집회를 하겠단 것이다. 이러한 기세대로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개딸’ 지지층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압박’ 의도는 없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p><p>삼권분립 원칙이 서 있는 한 누가 뭐래도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법원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직 법리와 증거 다툼의 장이어야 할 법정마저 극단화한 진영논리로 두 쪽 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법원을 겨눠 포문을 열 태세다. 그렇게 정치와 사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싶은 듯하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경은 우리 편, ‘우리 편’ 수사하는 검경은 남의 편인 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다. 이젠 법원도 그런 잣대로 보려는 듯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p><p>배민영 정치부 기자 </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기자가만난세상] 개작두와 개딸들

<div><p>‘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p><p>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p><p>국회는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의혹으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p><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00470.jpg" /></figure><p>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담았다. </p><p>‘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종전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p><p>‘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진을 항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p><p>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p></div>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김호중 방지법’도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DW12U_1.JPG" /></figure><p>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p><p>유 전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p><p>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정부 5년 임기를 김건희 여사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냐라는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p>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한 데 대해선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었고 특감, 제2부속실은 김 여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남은 건 결국 특검이다"라고 했다.</p><p>유 전 의원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해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다 바꿔야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임명해 아무 성과도 없는 ‘4대 개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남은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것, 집중해야 될 것을 잘 가려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p></div>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김건희 특검법 받아도 탄핵 문 안열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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