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youtube.com/embed/Ec23l95e74U"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RFD0PK_1.jpg" /></figure><p>“윤석열 내란정권 타도하자!”</p><p>“조국 구속!”</p><p>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p><p>12일 서울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침묵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다.</p><p>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p></div>

<div><p>‘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p><p>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p><p>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p>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p>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p>이지혜 기자 jh@knnews.co.kr</p><p><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p><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div><p>"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p><p>[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52310990_w.jpg" /></figure><p>김 지사는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p><p>이어 "조국이 옳았습니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p><p>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p><p>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됐다.</p><p>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p>1141world@newspim.com</p></div>

"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

김동연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선 조국 대표 판결 정말 가슴 아프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78476_1440496_m_1.jpeg" /></figure><p>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럼에도 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div>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럼에도 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조국 "대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전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U64QV_1.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을 향해 박 의원의 고교 시절 교사가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p><p>11일 유튜브 채널 원주MBC NEW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박 의원 고교 시절 교사인 곽대순씨는 시민발언대에 서서 "박 의원, 나 기억하나? 나 자네 국어 선생이었네"라고 운을 뗐다.</p><p>그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라며 홍길동전의 '유방백세(流芳百世: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함)'를 꺼냈다. "홍길동전에 나오던 말 '유방백세'. 꽃다운 이름을 백세에 전한다는 그 말의 반대말인 '악취만년'을 내가 예전에 설명했었네"라며 "자네는 유방백세 길을 포기하고 지금 악취만년의 길로 접어들었어"</p><p>이어 박씨는 "TV를 통해 김건희 (특검) 표결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갈 때 자네가 거기 남아있길래 '역시 박정하'라고 기뻐했는데 조금 있으니 없어졌다. 너무 실망스럽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비록 내세울 것 없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내 제자가 원주시민들 입에 좋지 않게 오고가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며 "시민 품으로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게. 간곡히 부탁하네"라고 호소했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U64QV_2.jpg" /></figure><p>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면서 투표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뿐이었다.</p><p>오는 14일에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현재 여당에서 탄핵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 의원 총 6명이다.</p></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을 향해 박 의원의 고교 시절 교사가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탄핵 표결 불참' 與박정하 옛 스승의 호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div><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p><p>백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 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146048590.jpg" /></figure><p>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p>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백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p><p>지난 총선 때 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p><p>백 교수는 인재영입 당시 "복지정책 전문 교수이자 전문가로서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육아·저출생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책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p><p>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p><p>heyj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의원직 상실' 조국 뒤이을 백선희...노무현·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전문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389CH_2.jpg" /></figure><p>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p><p>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p><p>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장이 이어받는다.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p><p>조국혁신당은 앞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더라도 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전날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왔다”며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대비책을 세웠고 연쇄적인 조직체계 정비도 마쳤다”고 밝혔다.</p><p>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조 대표의 공백으로 향후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입시 비리·직권 남용'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길 막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051540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소회 밝히는 조국 전 대표

<div><p><b>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인턴 활동 실제 했다" 취지 발언한 혐의</b></p><p><b>1·2심, 최강욱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벌금 80만원 선고</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71545_1440451_m_1.jpeg" /></figure><p>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p><p>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p>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p>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p><p>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p></div>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인턴 활동 실제 했다" 취지 발언한 혐의. 1·2심, 최강욱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벌금 80만원 선고

"조국 아들 인턴 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서울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침묵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다.

[영상] 조국 실형 확정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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