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해 넘겨
당초 데드라인 작년 6월24일 넘기자
복지부 “연말까지”···이마저 불이행
함께 오른 2개 사업은 검토 이미 완료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
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난해 6월24일로 검토 작업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함께 사업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완료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업성 검증 패싱 논란이 일자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업성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연말에 이뤄지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예산 운용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472억4900만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집행됐는데, 올해도 433억5500만원의 예산이 검증 없이 집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세연은 상담실적·이용자 만족도 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늦어져 검토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후로 복지부가 조세연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아 검토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예산을 2년 연속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용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를 보완한 취지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