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22B9OX_1.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점에 대해 “저는 흠 없는 후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라 정책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갈지도 모른다.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정책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보면 아무래도 (야당이) 감세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며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서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가 10~20조 원씩 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0조 세수가 줄었다”며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div>흠없는 지도자…'통합 리더' 적임자 강조'큰 정부·작은 정부냐 논쟁 별 의미 없어지금 빨리 추경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62113_1474275_m_1.jpe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현재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흠없는 지도자로 '통합 리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며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서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금투세 폐지를 했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했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을 사안이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를 했다"며 "저는 금투세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패키지로 처리를 하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는 것이란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약 60조 세수가 줄었다"며 "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정부 재정 문제는 여론에 투표하듯이 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에 대해 "그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계가 또는 그 전장터가 경제에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도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고, 또 진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흑백논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술적인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위기 때 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전환기에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경기상승기나 또는 여러 가지 인플레 위험이 있거나 하는 등엔 거시경제 운영상 돈을 줄이거나 정부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추경은 지금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47% 수준이다. 5% 포인트 올리는 것을 감내한다면 5년 내에. 5년 내에 5%를 하면 200조 정도를 쓸 수 있다"며 "지금은 돈을 써서 경기진작을 시키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집값 상승에 대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지역 등이 3.7% 정도 한 달 전보다 오르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아마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좁혀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김 지사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보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일단 합의에 아쉽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며 "지금 구조개혁 문제는 아직 손을 덜 댄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며 "지금 (기금)규모가 1200조로 엄청난 돈이다. 국가 예산에 거의 2배 가까운 돈인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굴리는 운영체계는 100조가 안된다"며 "우리가 소위 안정자산에 가까운 전통투자. 주식과 투자에 85% 투자하고 있다. 대체투자가 15%밖에 안된다. 우선 운영위를 전문가 위주로 해서 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 2% 올리면 2% 보험료율 2% 상승 효과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벤치마케팅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경제전권대사에 대해 "한국의 정권 공백기이다 보니까 트럼프며 그렇고 고위관료들이 한국을 상대 안 하려고 한다"며 "이런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야정 합의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을 제가 올 1월부터 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자신은 정치인으로 경제전권대사로 가는 것은 마땅치가 않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경기 살리는 안 중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주 효과가 크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우성이다, 지역화폐 쓰게 해달라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정책이 특정 야당의 후보나 야당에게 크레딧이 가는 식의 정책으로 보여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다고 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div>

흠없는 지도자…'통합 리더' 적임자 강조. '큰 정부·작은 정부냐 논쟁 별 의미 없어. 지금 빨리 추경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 펴지 않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a2fe7f2e-4f54-46b5-a731-6fcc082597ea.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를 그만둬도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붕괴됐다. 다만 내가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배신자로 찍힌 탓에 지역구인 울산에선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김 의원은 19일 공개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속이 다 문드러졌다. 후원회가 거의 해체됐고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일감이 안 들어와) 존폐 기로에 놓였다"면서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울산에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12·3 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고 필요, 탄핵심판 기각시 단식 예고 등 여당 소속으로서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그는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라 전제하면서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찬성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백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다. 팔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다.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라며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를 그만둬도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붕괴됐다. 다만 내가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배신자로 찍힌 탓에 지역구인 울산에선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與김상욱 "배신자 낙인"…지역구 울산서 마스크 쓰고 숨어 다닌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2V5J5C_1.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치권이 국민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왜 다시 성장인가: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를 주제로 열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초청 특강에서 "결국 국민의 소양과 자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고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식시장처럼 한국 주식시장도 고수익장이 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제 목표"라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했는가, 아마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한 친구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말에 시작했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면 망한다"며 "저도 변호사 시절 목돈 생긴 것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홀딱 까먹고, 공부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는 어차피 국내 개별종목 주식, 부동산은 투자 금지라 할 수 없이 서학개미가 됐다"며 "시간이 없어 개별 종목은 못 하고 상당한 포션이 미국 ETF(상장지수펀드)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활황 상태가 되게, 밸류업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치권이 국민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정치권, 탄핵심판 승복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21CBT7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 장관으로 다시 한번 임명되면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여러 직위를 두루 거친 만큼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성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 당초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했지만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의료계에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제시하며 의대생 복귀 논의를 주도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주호표’ 교육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호평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의 빌미가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포함해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이 국정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911295558317_1.jpg?20250319115103"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재판관 후보 임명 강요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체포를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정지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남겼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이 순간부터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또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을 운운하면서 암살 위협을 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라면서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덧붙였다.</div>

홍준표 "이재명, 崔 대행 체포 운운…부산떨지말고 감옥가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298314765_43baf6.jpg" /></figure>선거철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를 머슴쯤으로 착각하기 일쑤다. 유권자들은 출마한 여러 후보자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하는 후보를 뽑는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선거 기간 20일 남짓 동안은 머슴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법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마다 자기가 나랏일을 가장 잘하는 머슴이라면서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내걸기에 더욱 헷갈린다.거기에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는 다름이 아닌 국민임을 밝히는 법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도 부합한다.민주주의(democracy)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간략하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한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國)民主(人)主義’이다. 즉, ‘국민이 주인인 정치적 이념’으로 자해(自解)해 보았다. 그러나 후보자가 일단 선출되면 국민과는 상상을 초월한 신분 격차가 생긴다. 원래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공복(公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였기에 더욱 그렇다. 이는 국민을 백성 민(民)으로 표기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백성 민’의 어원(語源)은 백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걸로 보이는 요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 유래가 상당히 잔인하다는 것이다. 갑골문에선 目(눈 목)과 切(끊을 절)이 살짝 겹친 글자(字)라고 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고 하는데, 사람의 눈을 형구(刑具)로 찌르는 모습을 본뜬 한자로서 노예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고대 상(商)나라 때 전쟁에서 패한 노예에게 저항력을 반감시키고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한쪽 눈을 실명시킨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당시 심심찮게 자행되었던 인신공양(人身供養, human sacrifice)을 할 때 인위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한 후, 의식용 제물로 바쳤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그 뒤 시대가 바뀌어 동주시대(東周時代)와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인(人)과 민(民)이 구분되었다. ‘인’은 사(士), 대부(大夫) 이상의 신분을 가진 일종의 귀족 계급이며, ‘민’은 그 이하의 피지배 계층이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은 시대에는 ‘인’은 보편적인 인간을 나타내게 되고, ‘민’은 인의 범주 내에서 피지배 계층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부문 위상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에는 여태껏 수동적 존재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편이다.민주주의는 독재에 맞서거나 저항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여 흘린 피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혹자의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라는 말이 ‘민주주의는 피의 산물’로 이해되는 것은 왜일까? 굴곡진 근현대사는 식민지통치로부터 자주독립과 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에 맹렬히 항거하고 투쟁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 그러기에 작금은 선배들이 이뤄놓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는가.</div>

선거철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를 머슴쯤으로 착각하기 일쑤다. 유권자들은 출마한 여러 후보자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하는 후보를 뽑는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선거 기간 20일 남짓 동안은 머슴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법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마다 자기가 나랏일을 가장 잘하는 머슴이라면서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내걸기에 더욱 헷갈린다.

[구병두의 세상보기]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흘린 피의 산물(?)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21/p1065538862582128_345_thum.jpg"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만 한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라 사실이며 누가 말하는 호접몽도 아니고 달그림자도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된다.지금은 탄핵 이후 다가올 세상에 집중해야 한다.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어둠을 뚫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롭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그리고 안전한, 누구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지금은 불평등이 세계 최고를 넘어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이라고 한다. 남북은 긴장 위기를 넘어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정치도 승자독식이 난무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死票)가 50%에 육박한다.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끝판, 입시지옥으로 친구의 불행을 나의 행복이라 말하며,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 지구온난화는 한계치를 넘고 있다.힘에 부치고 사방이 꽉 막혀 버렸지만 악착같이 바꿔야 산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기억에서 나온다고 한다. 기억!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프레임으로 얼룩진 우리의 기억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기억 중에서 바꿔야 할 것이 네 가지 있다.먼저 우리의 삶에서 경쟁이 선(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억이다. 경쟁은 패자를 자기 책임으로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어낸다. 대입은 추첨제를, 직업은 모든 노동자의 급여를 비슷하게 만들어 경쟁은 스포츠에나 있을 뿐이지 입시나 직업 선택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 ‘경쟁’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경쟁은 2~3배로, 4~6배는 격쟁이란 말로, 7~10배는 폭쟁으로, 10배 이상은 사쟁으로 세분화해서 사용해야 한다.우리가 쉽게 내뱉는 공정이라는 것도 착각이다. 공정은 없다.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또 부모님의 경제력 덕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 성공한 것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착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도 재능은 인정하나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만났기에 가능하리라.능력주의도 따지고 보면 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정서가 강하다. 국민 중 약 2/3가 능력주의를 인정한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한다. 패자는 열심히 안 해서 패자인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이 따르는가? 과연 그럴까? 패자라고 노력이 없었겠는가? 결과적으로 운을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것이 빨갱이(반공, 사회주의, 반국가세력, 종북주의 등) 프레임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빨갱이 정책인 사회주의 제도를 반영해 지금까지 왔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로 불평등과 경제 대공황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복지 정책이 케인즈의 이론이고 존 내쉬의 ‘균형이론’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한 의료보험제도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노인연금제도, 전기 누진제, 대중교통 지원제도, 농민수당 등 수없이 많은 빨갱이 제도가 이미 우리 주위에 와있다. 빨갱이 프레임은 아주 모순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빨갱이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정임금 법제화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3배 이내, 전국노동자는 4배 이내, 가구소득은 5배 이내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 격차가 적은 사회를 만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이런 것들이 지켜질 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성과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경쟁, 공정, 능력주의, 빨갱이 프레임의 낡은 기억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네 가지에 배금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결합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 사람이 아닌 바로 괴물이다.우리의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정임금 법제화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한미 군사연습은 중지하고, 나아가 남북 군사훈련까지도 가능한, 또 정치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모두 연립정부로 승자독식 없는 균등한 정치문화, 교육은 입시 경쟁교육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환경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마에 띠를 꽉 동여매고 새로운 세상에 함께 어깨를 겯자.서민태 사회운동가 시민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만 한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라 사실이며 누가 말하는 호접몽도 아니고 달그림자도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된다.

[시론] 지금이 타이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점에 대해 “저는 흠 없는 후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라 정책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갈지도 모른다.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김동연 "난 감옥 갈 흠 없는 후보…尹·李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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