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3년 만의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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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3년 만의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부터 포고령 1호, 국회 군 투입, 선관위 불법 압수, 법관 위치추적 지시 등 5가지 탄핵 사유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인사들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큰 파장이 예상돼요.

위헌(違憲)

헌법을 위반한 일, 즉 법률·명령·규칙·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말해요.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평등권·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등 국민 기본권을 규정해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특정 법이 만들어질 때도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헌법 제107조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며, 명령·규칙·처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죠.

尹锡悦遭罢免…第21届总统大选将于6月3日提前举行

4月4日，宪法法院法官全员一致通过弹劾案，认定尹锡悦总统宣布“12·3戒严”、发布1号戒严令、军队进驻国会、查抄选委会、指示追踪法官等五项行为，均属违宪、违法行为，最终决定罢免其总统职务。第21届总统选举也因此提前举行，将于6月3日投票，候选人须在5月11日前完成登记，政坛新一轮角逐即将展开。

宪法法院 [xiàn fǎ fǎ yuàn] 헌법재판소

弹劾案 [tán hé àn] 탄핵안

罢免 [bà miǎn] 파면

候选人 [hòu xuǎn rén]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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